“시장에 나쁜 시그널 줄라…발언 자제해야”
더불어민주당은 11일 당정이 다주택자의 주택 처분 유도를 위해 양도세 중과 유예나 한시적 감면을 검토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펄쩍 뛰며 부인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전혀 사실이 아니고 논의한 적이 전혀 없다. 논의할 계획이 전혀 없다”며 “부동산 정책을 교란시키는 말이나 주장은 참 나쁜 것으로 간주하고, 부동산 안정과 배치되는 해서는 안 되는 주장으로 간주해 강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최고위 내) 분위기가 있었다”고 전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6월에 (양도세 중과를) 시행하려고 하고, 양도세 관련 변경된 전체 법안이 효과를 막 보려고 하는 시점에서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시장에 교란을 줄 수 있는 발언을 자제해야 하고, 자칫 잘못하면 부동산 정책의 타깃과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신호)을 줄 수 있다”며 “(최고위에서도) 이런 잘못된 발언이 나가지 않도록 강력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말씀이 많았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도 공지를 통해 “일부 언론이 ‘당정이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공식 부인했다.
이낙연 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양도세 중과 유예에 대해 “검토한 적도 없고, 앞으로도 검토할 생각이 없다”고 쐐기를 박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0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현재 세 채 네 채 갖고 계신 분들이 매물을 내놓게 하는 것도 중요한 공급정책”이라고 말해 당정이 양도세 완화를 검토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이 대표는 홍 부총리 발언에 대해선 “그것이 양도세 얘기를 한 것은 아닐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또 회의에서 언급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익공유제와 관련해선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 같은 것은 있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정부와의 교감 여부에 대해선 “그렇지는 않았다”면서도 “당내에서 꽤 많은 상의가 있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