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홍보 목 맬 때 다른 국가들은 백신 확보
국민의힘은 14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전날 1000명을 넘어선 것에 대해 정부의 방역 체계가 한계에 봉착했다며 백신 확보 등 대책을 촉구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국가 정책은 신뢰를 바탕으로 성공 여부가 결정되는데 대통령이 하는 말씀이 일주일을 예견하지 못해서 국민들은 이제 코로나 방역에 대해 뭘 믿어야할지 의아해하고 있다”며 “정부가 자랑하는 K방역이 이제는 한계에 봉착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앞으로 3차 거리두기 격상을 정부가 검토하는 걸로 알지만 지금 같은 방역체계가 한계에 봉착했다는 것을 냉정하게 판단해 새로운 방역 체계를 구축하길 바란다”며 “특히 백신 관련해서 정부 이야기를 어떻게 믿어야 할지 국민들이 의아해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월 코로나 백신 개발을 공언했는데 그동안 백신 개발 진행 상황을 국민께 소상히 보고 바란다”며 “미국, 영국은 이미 접종을 시작했는데 우리는 백신 개발도, 구매도 제대로 되지 않는지 궁금증에 답변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과 정부는 K방역의 실패를 진심으로 사죄하고 백신 확보를 위한 우방 국가와 외교 협조 또는 제3의 백신 개발 제약회사와의 조기 협상 등 백신 확보를 위한 국력 집중을 주문한다. 국민의힘은 백신 확보를 둘러싼 여러 문제점과 진상을 밝히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비대위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코로나 확산세를 봤을 때 3단계 격상 문제가 시급할 수가 있다고 본다”며 “3단계 격상으로 인해 파급될 여러 경제적 문제도 사전에 준비가 잘돼서 경제,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준비가 수행돼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정부의 대응에 대해 비판했다. 그는 “실체 없는 K방역을 자랑하고 홍보하느라 무려 1200억원 이상을 쓰면서 정작 코로나 종식에 필요한 조치는 제대로 안 했단 사실이 드러났다”며 “코로나 종식에 필요한 건 백신, 병상, 의료진이다. 백신이 그렇게 준비돼있다고 하더니 다른 나라들은 접종을 시작하는데 우리는 내년 2월, 3월 그러고 있다”고 했다.
이어 “병상은 지난 3월 대구에서 창궐할 때 교훈으로 필요하다고 그렇게 강조했지만 전혀 마련되지 않고 있고 의료진에 대해서는 지난번 대구로 봉사 간 의료진에 대한 위로금조차 아직 지급 안 됐다고 한다”며 “방역에 전적으로 투입돼야 할 인턴 2000명 이상이 의사 국시 시행을 다시 하지 않는 바람에 활용할 수 없게 된 사정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사협회에서 파업해 같이 시험 안 쳤다고 정부가 오기를 갖는 상황에 피해를 보는 건 국민 뿐”이라며 “지금이라도 조속히 의사 국시를 시행해서 2000명이 넘는 의료인력을 현장 투입하고 그 이전이라도 특단의 조치를 세워 의료진들이 최선의 봉사하는 환경을 만들 것을 정부에 요구한다”고 전했다.
이종배 정책위 의장은 “어제 10개월 만에 코로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대통령의 상황 인식은 역시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대통령은 우리 방역 역량을 최대한 가동하면 극복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이미 의료, 방역 현장은 물론 국민 모두 역량 초과로 기진맥진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K방역을 그렇게 자화자찬하던 정부의 자신감이 무색하게 국민에겐 백신이 그림의 떡일 뿐”이라며 “정부가 방역 홍보에 목 맬 때 다른 국가는 백신을 확보했다. 대통령은 우리 당이 제안하는 코로나 안심 정책과 당 특별위원회가 발표할 정책 대안을 적극 수용해달라”고 촉구했다.
성일종 비대위원은 “팬데믹 상황 시에 국가의 백신 확보를 의무화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준비 중”이라며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감염병이 발생할 경우 국가로 하여금 국민 수만큼 의무적으로 백신을 확보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다.
10개국 이상의 국가에서 6개월 이상 감염병이 유행할 경우 백신 확보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이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보다 국민의 생명을 우선하는 정당이라면 개정안에 동의해 주시기 바란다”며 “대통령께선 4400만명의 백신이 확보됐다고 말씀하셨다. 4400만명의 백신이 어디와 계약돼 있으며 언제부터 접종가능한지 밝혀주시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김미애 비대위원도 “정부는 현재 확보한 백신 정확한 물량이 얼만지 밝혀라”라며 “국민 희생으로 유지한 방역 성과를 정부가 무너뜨리고 훔치고 있다. 정부는 이제라도 두루뭉술하게 넘어간 백신 관련 모든 정보를 낱낱이 투명 공개하라”고 했다.
김병민 비대위원은 “문 대통령과 현 정부는 정녕 국민 앞에 떳떳하게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했노라 자신하나”라며 “지난 11일 문 대통령은 화성 임대주택 현장을 찾아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게 힘 실어주기에 바빴고 10일 대통령 연설은 탁현민의 흑백방송 쇼에 시선 고정됐다.
보여주기 쇼에만 집중하고 그 어디에도 코로나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국가 지도자의 모습은 안 보인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