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이후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한 과태료 미납액이 3100여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민주당 김현 의원이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과태료 부과건수는 1170만여건이며 과태료 부과금액은 684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현재까지 징수된 과태료는 796만건, 3671억원에 불과하며 미납된 과태료가 376만건에 3조11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도별 과태료 부과액은 지난 2008년 9040억원에서 지난해 6842억원으로 25%가 감소했다. 이에 따라 과태료 미납액 역시 5300억원에서 3118억원으로 42%가 감소했다.
하지만 전체 부과된 과태료 총액의 45.5%가 미납된 상태로서 열악한 지방재정에 과태료 미납이 큰 짐으로 부각되고 있다.
지난해 지자체별 과태료 부과․징수·미납현황을 살펴보면 경기도가 831억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서울시 593억원, 부산시 245억원, 인천시 208억원, 경상남도 202억원 순이었다.
특히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의 미납액은 1632억원으로 전체 미납액의 52.3%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해를 거듭할수록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악화되고 있음에도 불구,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과태료 미납은 줄지않고 있어 지방재정 악화에 원인이 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미납된 과태료 징수를 위해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 강력한 대책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열악한 지방재정 건전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