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권력비리 우려되면 공수처 출범하면 될 일"
야당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예산 심의에서 충돌했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특별감찰관 예산 축소를 두고 '청와대가 특별감찰관 임명을 하지 않으려는 게 아니냐'는 취지로 말한데 대해 추 장관이 "권력형 비리가 염려되면 당당하게 공수처를 출범하면 될 일"이라고 맞서면서다.
윤 의원은 "동문서답하는 게 추 장관 특징이냐", "매번 싸우려고 국회에 오냐"고 목소리를 높였고 추 장관은 "장관 모욕주기는 이제 그만하라"고 받아치는 등 한 때 소란이 일었다.
윤 의원은 이날 심의에서 "특별감찰관 예산이 2017년 24억원인데 내년 예산에는 10억만 편성했다. 사실상 특별감찰관을 운영안하겠다는 걸로 보인다. 결국 청와대를 위한 일인데 청와대와 협의가 됐냐"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추 장관은 "예산협의는 실무자 선에서 한다. 구체적 경위는 모른다. 특별감찰관은 국회서 결정할 사안 아니냐"고 답했다.
이에 윤 의원이 "대통령 친인척과 청와대 수석비서관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자리를 청와대하고 법무장관이 협의도 없이 어떻게 예산을 자를 수가 있겠느냐"고 재차 묻자 추 장관은 "권력기관의 부패나 비리 근절을 위해 고위공직자수사 설치를 해야될 그 단계이기 때문에 특별감찰과 중복되니 그런 것도 고려를 한게 아니겠나. 국회서 판단해달라"고 했다.
그런데 윤 의원이 "민주당이 야당 시절에 그토록 강하게 주장해 만들어진 제도인데 결국 (특별감찰관 임명) 안하겠다는 말로 들린다"고 거듭 주장하자 추 장관은 "그런 우려가 있다면 공수처를 협조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나"고 맞섰다.
그러자 윤 의원이 "특별감찰관을 묻는데 왜 동문서답하냐. 동문서답이 장관 특기냐. 오늘 예산심의라서 청와대와 예산 삭감을 협의했냐고 묻는거고. 결국 특별감찰관 임명 안하겠다는 뜻으로 읽혀서 묻는거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여당일 때 특별감찰관 받아들였는데 활동 안하니까 조국·유재수 사태 다 못막았다. 라임 옵티머스 사태도 특별감찰관 임명을 안해서 생긴 비리"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추 장관은 "국회가 공수처를 정한거고 그게 빨리 돌아갈 수있게 되면 의원님이 이런 우려를 안하는 상황이 될거다. 그렇게 권력형비리가 염려되면 당당하게 공수처를 출범시키시라"고 언성을 높였다.
윤 의원이 이어 "어이없다. 매번 답변을 안하고 딴소리 하고 싸우러 오나"면서 "정세균 총리가 오죽하면 국회 나와서 고위공직자는 절제하고 성찰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했겠냐"고 하자 추 장관은 "주어가 빠졌다"고 응수했다.
정 총리는 전날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 출석해 추 장관과 윤석열 검찰 총장 간 갈등에 대해 "고위공직자라면 절제하고 성찰하는 자세가 무엇보다 요구된다고 생각한다. 할 말 다 하고, 하고 싶은대로 다 하면서 고위공직자로서 도리를 다한다 하겠나"라고 경고한 바 있다. 이날 추 장관이 말한 '주어'는 윤 총장을 일컫는 것으로 보인다.
이어 윤 의원이 "정 총리가 장관 아들 사건 때도 국민들께 민망하다 말씀하셨다"고 하자, 추 장관은 "의원님들이 고발해서 그래서 수사를 해 무혐의된 걸 또 거론하면 장관을 모욕주기 위한 것 아닌가. 그만좀 하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