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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라임 감찰지시' 추미애 고발…"수사 영향 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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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라임 감찰지시' 추미애 고발…"수사 영향 줘"
  • 안명옥 기자
  • 승인 2020.10.26 10: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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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대검국감 중 '라임사태' 감찰지시
▲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장관./뉴시스
▲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장관./뉴시스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와 관련 검찰의 수사 무마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감찰을 지시한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당했다.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26일 오전 10시30분 추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앞서 추 장관은 대검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 22일 라임 사태와 관련 검사 비위 의혹이 보고됐는지, 야권 인사에 대한 수사가 적합하게 이뤄졌는지 등을 감찰로 확인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관련 법세련은 "추 장관의 감찰 지시는 명백히 직권남용죄에 해당할뿐더러, 언론 플레이용 정치공작 쇼에 불과하다"라며 "사실상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직간접적으로 수사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총장이 검찰 사무를 총괄하므로 대검 감찰권도 검찰총장의 권한"이라며 "추 장관이 권한 없이 직접 대검에 감찰 지시를 내린 것은 검찰청법을 위반한 것이다"고 말했다.

법세련은 "추 장관의 막가파식 수사지휘권 발동과 감찰권 오·남용은 나날이 위험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면서 "사기꾼의 거짓말을 활용해 정치 공작을 벌이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추 장관의 감찰 지시에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난 22일 국감에서 "일선 검찰청에 대한 감사는 수사나 소추에 관여하는 목적으로는 할 수 없게 돼 있다"며 "서울남부지검에서 라임자산운용 사태 관련 수사가 박진감 있게 진행되고 있어 수사나 소추에 관여하는 것으로 보일 우려가 많이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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