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이 발생할 경우 하루 120만명이 이용하는 서울 지하철 4호선의 명동역과 서울역, 숙대입구역 구간 등 28곳이 붕괴 위험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이 한국시설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91개 주요 시설물 중 내진설계가 안 돼 있는 시설이 100곳에 이르고, 내진성능평가결과 불합격(NG)판정을 받은 시설물이 서울 지하철 4호선 등 전국 28곳에 달했다.
특히 서울 지하철 4호선 쌍문~수유간 본선터널, 명동역~회현역 구간, 회현역~서울역 구간, 서울역~숙대입구역 구간이 2007년~2008년 동안 실시된 내진성능평가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았지만 보강조치가 전혀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4호선은 하루에 약 120만명이 이용한다.
철도교량인 서울 동작철교, 동호철교도 각각 2003년, 2007년에 내진평가 불합격 판정을 받았지만 보강공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다만 한강철교는 2010년 불합격 판정을 받은 후 보강공사가 진행 중이다.
도로교량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서울시 망원동에서 홍제동을 잇는 홍제천 고가교는 2008년부터 1년간 내진성능평가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후 보강 공사를 하고 있다. 서울시 용산구 동빙고동에서 성수동을 잇는 두모교 역시 2009년 내진성능평가를 받아 불합격을 받아 보강공사를 진행 중이다.
철도교량인 충북 충주시 동량면 조동리~산천면 명서리까지 이어지는 인등터널은 지난 2008년부터 1년2개월간 내진성능평가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았지만 내진보강조치가 아직도 '계획 중'이다. 대구 성현터널과 강원도 정암터널도 각각 2008년과 2012년에 불합격 판정을 받은 후 보강공사가 착수되지 않았다.
현재 국토부는 소관 주요 사회간접자본(SOC)시설물에 대해서 내진설계대상을 지정하여 관리·운용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는 전국 191개 주요시설물에 대해서 내진성능평가 등 시설안전 관련 업무를 하고 있다.
정 의원은 "규모 5~5.9 지진의 경우 건물에 심한 손상을 줄 수 있으며 진도 6~6.9의 경우 최대 160㎞에 걸처 건물들을 파괴할 수 있다"며 "국토부와 한국시설안전공단은 국내 주요SOC 시설물 및 민간시설물에 대해 철저하게 내진점검을 하고, 평가결과 위험한 곳은 즉시 내진 보강에 착수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8월까지 우리나라 지진 발생 횟수는 65회로 최근 10년간 평균 45회 발생한 것보다 높은 수치다. 사람이 느낄 수 있는 유감 지진 역시 평균(5.5회)보다 높은 8차례나 발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