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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전국 고속도로 조명설치율, 43%에 불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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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전국 고속도로 조명설치율, 43%에 불과해”
  • 박두식 기자
  • 승인 2020.10.05 14: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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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년간 고속도로 치사율 야간에 2배 높아”
▲ 소병훈 의원.
▲ 소병훈 의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한국도로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30개 고속도로 노선, 총 관리연장 4151km 중 조명설치 구간은 43,3%인 1798km로 나타났다. 미설치 구간은  56.7%인 2353km다.

고속도로 노선별로 살펴보면, 30개 노선 중 17개 노선은 조명설치율이 50%에도 미치지 못했다. 

특히, 호남선의지선(22%), 서천공주선(23%), 서해안선(26%)은 20%대의 낮은 조명설치율을 보였다. 

고속도로 조명은 국토교통부 ‘도로 및 터널조명설비 설계기준’에 따라 설치된다. 

기준에 따르면 ▲입체교차 ▲영업소 ▲휴게시설은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도로 폭·도로 선형이 급변하는 곳 ▲교량·버스정차대 ▲교통사고의 발생빈도가 높은 장소는 필요에 따라 설치된다.

실제로 지난 3년간 고속도로 교통사고 현황을 보면, 주간에는 2600건, 야간에는 1698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으나 사망자는 주간에 225명, 야간에 272명이 발생했다. 

사망자수 / 사고건수인 치사율로 비교하면, 주간에는 0.087, 야간은 0.160로 야간에 약 2배 높았다. 

이는 사고건수당 사망자가 주간에 11.6건당 1명이 사망한 반면 야간에는 6.2건당 1명이 사망하는 사고위험지수를 보였다.

주요사고원인별 조명시설 현황을 살펴보면, 조명시설이 없거나 미작동한 구간에서 졸음으로 인한 치사율은 0.224, 주시태만 0.255로 조명시설이 작동하는 구간에서 졸음 치사율 0.191, 주시태만 0.125보다 높게 나타났다. 

소병훈 의원은 “운전자의 야간안전을 담보하는 시안성을 높이기 위한 조명시설 설치 확대에 정부와 도로공사가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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