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9일 무상보육 전면실시에 따른 추가재정 부담에 관한 공개토론을 하자는 새누리당의 제안을 거부하며 관계부처 장관과 시·도지사가 두루 참여하는 공개 정책간담회를 역제안했다.
이창학 서울시 대변인은 이날 오전 입장자료를 통해 이같은 뜻을 밝혔다.
이 대변인은 "서울시는 그동안 무상보육 문제와 그 핵심이 되는 불합리한 국가-지방 간 재원분담 구조와 방식 등을 개선하기 위한 관계 당국과의 실질적인 논의를 강조해왔고 노력해왔다"고 전제했다.
이 대변인은 "다만 새누리당이 박원순 시장을 고발하고, 원내대표와의 면담도 거절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제5정조위원회 명의로 공개토론을 제의하는 것은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을 도모하기 보다는 정쟁의 수단으로 흐를 수밖에 없어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서울시는 정쟁으로 흐를 수 있는 무익한 토론보다는 기재부, 복지부, 안행부 등 관계부처 장관과 시도지사가 함께하는 가운데 무상보육 재원마련 등을 논의하는 공개적인 정책간담회 개최를 제안한다"며 "새누리당은 이러한 합리적인 논의구조가 이뤄질 수 있도록 당정협의를 통해 도와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오늘 박영선 법사위원장이 제안한 기재부장관과 서울시장과의 토론은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하며, 서울시는 적극적으로 임할 용의가 있다"며 "새누리당은 계속 보류되고 있는 영유아보육법을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조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새누리당은 지난 26일부터 무상보육 전면실시에 따른 추가재정분을 정부가 당초 약속대로 지원해야한다며 서울시가 버스, 지하철 광고판 등을 통해 대대적인 홍보전에 나선 것을 문제 삼으며 '무상보육 맞짱토론'을 제안했다.
이 제안은 노량진 상수도관 수몰사고와 방화대료 진입로 붕괴사고 때부터 '박원순 저격수'로 적극 나서고 있는 김성태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새누리당 제5정조위 차원에서 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