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사채업자'로 불리는 미등록 대부업체의 평균 대출 금리가 연 52.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린 사람의 20% 가량은 연 100%가 넘는 초고금리 부담 때문에 신음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한국갤럽을 통해 '사금융 이용실태'를 조사한 후 이같은 내용의 조가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전화조사(일반국민 5045명), 면접조사(사금융 이용자 501명) 및 FGI(Focus Group Interview, 사금융 이용중인 남녀 각 1그룹)조사를 병행해 실시됐다.
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화조사 대상자 5045명 중 2.7%인 138명(중복이용자 기준 252명)이 등록 대부업체, 미등록 대부업체, 개인간 거래 등 사금융을 이용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사금융 이용금액은 1인당 평균 1317만원으로 집계됐다. 개인간 거래가 2423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미등록 대부업체 2140만원, 등록 대부업체 790만원 순이었다.
사금융의 평균 금리는 연 43.3% 수준으로 집계됐다. 개인간 거래가 연 38.5%로 가장 낮았다.
등록 대부업체의 경우 법정 최고금리인 연 30%를 훌쩍 넘는 연 38.7%의 금리가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제도의 허점을 드러냈다.
미등록 대부업체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이들의 평균 대출금리는 연 52.7%에 달했으며, 이용자의 약 20%는 연 100%가 넘는 초고금리를 부담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고금리 부담은 결국 연체로 이어지고 있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사금융 이용자의 25.7%가 연체 중이며, 사금융 연체자의 평균 연체금액은 707만원에 달했다. 미등록 대부업체의 연체율이 31.0%(연체금액 392만원)로 가장 높았고, ▲등록 대부업체 28.6%(394만원) ▲개인간 거래 23.7% (946만원) 등이었다.
전체 사금융 이용자의 연소득 대비 금융부채비율은 88.5%에 달했다. 등록 대부업체 이용자의 금융부채비율은 75.9%로 연소득을 넘지 않았지만 미등록 대부업체의 경우 208.1%로 금융부채가 연 소득의 2배를 넘었다. 개인간 거래는 101.6%로 집계됐다.
사금융을 알게된 경로는 케이블 TV와 인터넷 등을 통한 광고보다는 '지인 등 주위사람을 통해서'라는 대답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응답자의 56.1%가 "아는 사람을 통해 사금융을 인지하게 됐다"고 답했다. 그 뒤를 이어 TV광고(18.2%)와 인터넷(9.0%), 전단지(7.6%) 등의 순이었다.
사금융의 자금용도는 가계생활자금이 43.5%로 가장 많고, ▲사업자금 41.3% ▲대출상환 13.0% 등이었다. 특히 가계생활자금은 ▲생활비(식재료 구입 등) 50.5% ▲교육비 23.9% ▲병원비 20.2%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사금융을 이용하게 된 주된 이유는 제도권 금융회사를 이용할 수 없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금융 이용자의 54.8%는 "제도권 대출이 어려워서"를 사금융 이용 원인으로 꼽았다. '곧바로 빌릴 수 있는 사금융의 편리성 때문'이라는 응답도 39.4%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사금융중에서도 사채업자나 초고금리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불법임을 알고도 어쩔 수 없이 이를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설문에 따르면 사금융 이용자의 68.9%는 "미등록 대부업이나 초고금리 대출 등이 '불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불법 여부를 모르고 있던 이용자들 역시 대부분 신고를 하지 않을 계획인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불법을 인지한 후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가"를 묻는 질문에 45.5%가 "향후 불법사금융을 이용하지는 않겠으나 보복 등이 두려워 신고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이어 "신고하지 않고 계속 거래를 하겠다"가 26.9%로 그 뒤를 이었고, "경찰 등 관계당국에 신고하겠다"는 응답은 26.3%에 불과했다.
사금융 이용자 중 정부 등이 운영하고 있는 서민금융 지원제도 이용 경험이 있는 사람은 7.2%에 불과했다.
서민금융 지원제도 이용 경험이 없는 응답자 가운데 35.7%는 "지원 기준에 맞지 않는 것 같아서 포기했다"고 답했고, "서민지원제도를 들어본 적이 없다"가 29.9%로 뒤를 이었다. "들어본 적은 있으나 너무 복잡하고, 신청방법을 몰랐다"는 응답이 29.0%를 차지했다. 사실상 스스로 지원제도 이용을 포기한 비율이 64.7%에 달하는 셈이다.
서민금융 지원제도를 이용해 본 사람들은 '지원금액이 너무 적다'(33.3%), '신청절차가 복잡하다'(25.0%), '신용회복기간이 너무 길다'(16.7%)' 등을 불편 사항으로 꼽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금융 이용자의 사금융 선택 원인, 서민금융 지원제도 이용시 불편사항 등에 비춰볼 때 수요자가 서민금융 지원제도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면서 "또한 서민 취약계층이 제도권 금융회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문턱이 낮고 편리한 대출상품 개발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