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장관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재판을 둘러싼 위증 의혹과 관련해 1일 "정밀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다", "제대로 된 조사가 아니면 안 된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이날 MBC뉴스데스크에 출연해 "지금 상당히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장관은 "이미 언론에서 이 수사의 방법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다"면서 "첫단추를 잘못 낀 것과 같다"고 평가했다.
이어 "잘못된 수사 방법을 뿌리뽑아내야 한다"며 "제도개선을 위해서라도 정밀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국의 국무총리를 지낸 분도 잘못된 수사관행으로 억울할 수밖에 없다고 하면 힘없는, '빽'없는 시민들은 어떻겠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검찰 위증 교사 의혹 진정서에 대해서는 "대검찰청에 이 부분에 대해 확인하라고 업무지시를 한 바가 있다"며 "상당히 제대로 된 조사가 아니면 안 된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이것은 하나의 진정, 이정도로 가볍게 봐서는 안된다"며 "누구나 납득이 될 만한 그런 조사여야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한명숙 전 총리 사건 법정에 정식 증인으로 출석했던 한 전 대표의 동료 재소자 최모씨는 지난 4월 당시 재판과 관련해 검찰의 '증거조작 등 부조리'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법무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사건을 대검찰청으로 이송했고, 대검찰청은 서울중앙지검에 다시 사건을 내려보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해당 사건을 인권감독관에게 배당했다고 밝혔다.
한편 추 장관은 일선 검사들과의 분위기를 묻는 질문에 검찰 조직 내부에서 위기의식이 감지된다고도 했다.
추 장관은 "민생 사법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는 검사들의 수고가 부각되긴 커녕, 최근 어떤 인지부서를 중심으로한 선택적 수사, 선택적 기소와 같은 것들로 조직 전체로 봐서는 위기에 봉착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