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08-17 13:34 (일)
거듭된 블랙아웃 경고에 野 반발 목소리
상태바
거듭된 블랙아웃 경고에 野 반발 목소리
  • 엄정애 기자
  • 승인 2013.08.22 09: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블랙아웃(대정전)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정부의 전기절약 촉구가 거듭되자 야당에서는 정부의 무능력을 지적하며 반발하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민주당 전순옥 의원은 지난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블랙아웃은 왜 발생하는가' 토론회를 열어 "지난 10년 동안 전력생산은 계속 늘어났는데 정부는 매년 전기가 부족하니 '국민여러분, 전기를 아껴주십시오'라고 읍소한다. 형식은 읍소인데 내용은 블랙아웃이라는 무시무시한 말로 실제로는 협박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블랙아웃, 즉 대정전은 대한민국의 모든 발전소가 동시에 꺼지는 상황을 말하는 것인데 이론적으로 상상할 수는 있겠지만 블랙아웃 가능성이 있으니 전기를 아끼라는 말은 '교통사고 위험이 있으니 자동차를 타지 말라'는 말과 다를 것이 없다"고 말했다.

같은당 전정희 의원도 "정부의 협박수준에 가까운 절전 강요로 국민들의 피로지수가 극에 달해 더욱 혹독한 여름을 보내야 했다"며 "2011년 9·15 순환정전 사태 이후 전력당국은 지난 3년 내내 국민들에게 전력위기감을 조성해왔다. 절전을 하지 않으면 당장 블랙아웃 사태에 직면할 것처럼 위기감을 유포하면서 국민발전소라는 미명하에 절전을 강요해왔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길거리 전광판을 통해 예비전력을 실시간으로 국민들에게 고시하면서 위기감을 조성하는 나라가 어디 있냐. 400만㎾라는 예비전력의 마지노선이 무너지면 전력당국은 비상벨을 울려댔다. 이제는 더 이상 전력난을 이유로 국민들의 인내를 시험해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같은당 추미애 의원도 "2011년 9·15 순환정전 이후 정부는 혹서기와 혹한기에 주기적으로 대국민담화 등을 내놔 국민들에게 절전과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 마치 70년대 새마을운동 하듯 범정부적으로 예비전력 확보운동을 펼치는 이 나라가 과연 세계 15위 경제대국 대한민국이냐"고 비판했다.

추 의원은 "전력당국이 발전과 송전의 상태를 정확히 감시해 경제적이고 안전한 전력공급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많다. 전력 계통 시스템(EMS)을 진단하고 예비전력의 적정량 유지를 통한 비용절감 방법 등을 점검함으로써 만일의 사태에 대한 대비책과 국민의 전기요금 부담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장인 같은당 강창일 의원은 "공급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수요관리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강 의원은 "화력발전소, 원자력발전소 건설과 같은 공급 위주의 정책은 시간과 비용, 사회적 합의 측면에서 전력난을 극복하는 데 한계가 분명하다. 이제는 고효율 설비와 기기를 보급하고 노후 설비 개선 등 고효율 기술을 확산시키는 등 수요관리에 힘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강 의원은 또 전기요금 현실화와 관련, "특히 산업용은 우리나라 전기사용량의 약 60%나 차지하고 있음에도 원가보상률은 90%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최저 수준"이라며 "우리 경제도 이제 경쟁력을 갖춘 이상 수출장려책으로 마련된 구시대적인 요금 체계를 바꿔 기업들 스스로 수요관리에 힘쓰게 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