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두 국방장관이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과 전화 회담을 통해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관한 견해를 교환했지만 의견 접근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핵심 쟁점 중 하나인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 강제 무급휴직 문제에서도 해법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에 따르면 정 장관과 에스퍼 장관 간 통화는 우리 시간으로 6일 오후 8시 30분부터 25분 남짓 이어졌다. 통화는 에스퍼 장관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정 장관은 이번 통화에서 우리 정부의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정 장관은 SMA(방위비 분담금 협정) 협상 타결 지연이 한미동맹의 안전성과 연합방위태세유지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한미 국방당국의 공동인식 하에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을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고 대화 내용을 전했다.
그러면서 “한미 양 장관은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협상이 상호 동의가능하고 공정한 수준에서 결정돼야 한다는 점과 조속한 합의를 위해서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에스퍼 장관은 이견이 여전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트위터 계정을 통해 “공정하고 균형 있고 포괄적인 합의에 빨리 서명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다.
이번 통화는 난항을 겪고 있는 방위비 협상을 재개하기 위한 양국 정부의 사전 정지작업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의 ‘김칫국 마신다’ 트윗으로 인한 양국 간 오해를 불식시키려는 의도도 읽힌다.
이번 통화에서 무급휴직 상태인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들을 위한 해결 방안이 논의되지 않은 점도 아쉬운 대목이다.
주한미군 사령부는 지난 1일 한국인 직원 약 8500명 중 절반가량인 4000여명을 상대로 강제 무급휴직을 단행했다.
우리 정부는 무급휴직 직원들의 생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