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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재난지원금 한심…240조원 당 대책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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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재난지원금 한심…240조원 당 대책 있다”
  • 이교엽 기자
  • 승인 2020.03.31 15: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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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기준, 합리성 문제 있어”
“주겠다면 편 가르지 말고 다 주는 게 낫다”
▲ 지지자들에게 꽃다발 받는 박형준·신세돈 미래통합당 공동선대위원장.
▲ 지지자들에게 꽃다발 받는 박형준·신세돈 미래통합당 공동선대위원장.

미래통합당은 31일 문재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소득하위 70% 이하 가구에 최대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총선을 겨냥한 매표 욕망에 의해 결정됐다”며 대안으로 240조원 규모의 통합당 비상경제대책을 거듭 제안했다.

박형준 통합당 공동선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선거대책전략회의에서 “발표 이후 여러 기사와 상황을 점검해보니 참 한심하기 짝이 없었다”며 “명확해진 것은 명백히 총선을 겨냥한 매표 욕망에 의해 결정됐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기획재정부가 정권 핵심 인사와 싸우다시피 저항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낙연, 조정식, 윤호중, 노영민, 강기정 등이 밀어붙여 70% 일괄지급으로 정책이 결정됐다는 것”이라며 “기재부 주장을 무시하고 정치적으로 결정됐단 것을 알려주는 것”이라고 했다.

또 “더구나 이낙연 전 총리가 종로에 입후보했다. 총리까지 한 분이 표 생각에 나라 곳간과 정책 합리성을 뒷전으로 미뤄버렸다”며 “홍남기 부총리가 오죽하면 반대 의견을 기록으로라도 남기겠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비도 준비 없이 했고 70% 경계도 명확하지 않아 사이트가 마비됐다. 연 8000만원 소득 기준으로 잡으면 공무원과 좋은 일자리가 대부분 포함된다”며 “70% 기준이 어떤 합리성을 가지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경제 살림과 상관없이 나라 살림 축내는 일회성 지원을 전형적 매표 정책으로 반대하고 비판한다”며 “만일 주겠다면 국민들 편 가르지 말고 다 주는 게 차라리 낫다”고 강조했다.

박 선대위원장은 “통합당은 젊은 세대 어깨에 세금 폭탄을 얹지 말고 예산 조정으로 하자는 것”이라며 “일회성 지원이 아니라 필요한 곳에 지속적 지원, 또 경제살리기에 도움 되는 지원이어야 한다. 이런 정책 제안이라면 언제든 초당적 협력 자세가 돼있다”고 말했다.

신세돈 공동선대위원장도 정부의 재난지원금이 충분한 준비 없이 발표됐다고 비판하고 전날 발표한 240조원 규모의 통합당 비상경제대책을 거듭 제안했다.

그는 “어제 발표된 긴급지원금과 관련해 앞으로 대혼란이 일어날 것”이라며 “‘내가 70% 하위소득에 포함되는가’ ‘예금 소득을 집어넣을 것인가’ 등의 어마어마한 혼란에 대해 정부는 사전준비도 없이 불쑥 발표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추가 감세가 없다고 했다. 지금 국민들이 얼마나 많은 세 부담에 고통을 당하는지 전혀 모른다. 국민들의 세 부담이 너무 과중하다”며 “항공·유통·여행·관광·호텔 산업 등 많은 산업이 경영난을 겪고 있다. 앞으로 연쇄도산 나타날 것이 분명하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에 통합당은 황교안 대표가 제안한 국민채를 통한 40조원,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제안한 예산재조정을 통한 100조원, 연쇄도산 막기 위한 금융지원 100조원을 합해 240조원의 코로나19 대응방책 발표했다”며 “통합당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할 만반의 준비가 돼있다”고 강조했다.

박형준 선대위원장은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통합당의 비상경제대책의 재원에 대해 “작년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대략 3~5% 정도의 불용예산이 생겼고 추경도 제대로 못 썼다”며 “올해 예산 가운데 코로나19 경제위기로 불요불급한 예산이 생겨서 그런 것들을 전용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통합당 선대위는 회의 시작 전 지지자들로부터 핑크색 장미를 받았다. 

장미를 전달한 여성 지지자는 “지난 2월 1일 도저히 나라 망가지는 것을 볼 수 없어서 여고 동창들이 모였다”며 “우리 여성들이 이 나라를 바꿔야겠다. 이렇게는 지속적인 평화로운 생활을 할 수 없겠단 결의로 자유우파 정당인 미래통합당을 지지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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