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인천시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0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보건복지부에 제출하기 위해서 지난 11일에 인천시 의회에 보고를 마쳤다고 밝혔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에 근거해 4년차 계획을 수립하고, 동 시행령 제20조에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작성해 사회보장위원회 심의와 의회보고를 거쳐 보건복지부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2020년 연차별 시행계획은 지난해 수립된 중장기 계획인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근간으로 ‘당당하고 풍요로운 삶, 복지특별시 인천’을 목표로 4개 추진전략, 8개 중점추진사업, 52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 60개 사업에 대해 총 2116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시 사회보장 분야에 대한 재정․행정 계획으로 복지사각지대 발생 예방을 위한 인적 안전망 확충 및 운영계획, 복지자원 및 시설 확충 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 계획, 군․구 사회보장 계획에 대한 조정 및 지원계획이 담겨 있다.
그동안 시는 지역사회보장의 전 과정(계획수립-실행-모니터링-평가)에 시민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40명의 TF를 구성해 운영 했고, 특히 인천복지재단에서 ‘사회보장계획 모니터링 활동가 양성교육’을 이수한 시민들이 민관모니터링단에 참여해 활동함으로써 계획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었다.
민관모니터링단이 연중 연차별 시행계획의 사업영역별 이행과정을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관점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평가에 반영하여 다음 해 연차별 시행계획에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수립되도록 연계함으로써 시민참여를 기반으로 내실 있는 운영으로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위상을 한층 높여 나갈 예정이다.
시는 그동안의 중앙정부 또는 현행 법령의 기준으로는 지원을 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TF운영은 물론 소득, 건강, 주거, 돌봄, 교육의 5대 분야에 대해 시민이라면 누구나 적정수준의 삶의 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인천복지기준선’을 마련하는 등 복지정책의 기본인식에 대한 대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