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창업비용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6개국 중 두 번째로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세계은행 기업환경보고서(Doing Business 2020)의 창업환경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19년 한국의 창업비용은 490만원으로 OECD 36개국 중 이탈리아(514만원)에 이어 두 번째로 비쌌다.
OECD 평균인 113만원에 비해서는 4.3배 수준이다.
창업비용이 저렴한 주요 5개국은 슬로베니아(0원), 영국(2만원), 뉴질랜드(9만원), 아일랜드(9만원), 리투아니아(9만원)이다.
OECD 평균 창업비용은 113만원으로 한국의 창업비용인 490만원의 23.1% 수준이다.
1인당 GNI(국민총소득)를 감안해도 한국의 창업비용은 멕시코 다음으로 비싸다.
한국의 1인당 GNI 대비 창업비용 비율은 14.6%로 멕시코(15.2%)에 이어 두 번째로 컸으며, OECD 평균(3.4%)의 4.3배, 미국(1.0%)의 14.6배, 일본(7.5%)의 1.9배 수준이다.
1인당 GNI 대비 창업비용의 OECD 평균은 3.4%로 한국의 14.6% 대비 11.2%p나 작다.
한국의 창업절차는 ▲회사 직인 제작(1일) 온라인법인시스템 등록 및 법인설립비 지불(3일) ▲세무서 등록(4일)으로 3개였고,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은 8일이었다.
한국의 창업절차 수, 창업절차를 밟는데 소요되는 시간(이하, 창업소요시간)은 OECD 평균(각 5.1개, 9일)보다 작았다.
유환익 한경연 혁신성장실장은 “창업자금 확보문제는 국내 창업 장애요인 1위”라며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고 한국경제의 혁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값비싼 창업비용을 줄여 창업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창업절차 및 창업소요시간이 짧은 주요 국가는 뉴질랜드(1개, 0.5일), 캐나다(2개, 1.5일), 호주(3개, 2일) 등이다.
특히‚ 뉴질랜드의 경우 ‘온라인 신청’ 1개에 0.5일이 소요되어, OECD국가 중 창업이 가장 수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