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박원순 시장이 제출한 '2012회계연도 서울시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해 승인했다고 10일 밝혔다.
민주당 소속 김선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광진3)은 "박 시장 취임 후 처음 편성된 예산에 대한 1년의 성과를 평가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통상 결산심사가 갖는 사후의결이라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결산심사가 사후적 재정 감독수단이라는 점에 초점을 맞췄다"며 "재정운용 과정에서 개선해야 할 문제점을 도출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김 예결위원장은 시 세입 중 미수납액에 대한 편의적인 결손처분을 지양할 것과 불용액 발생규모를 감소시킬 것, 예비지에 대한 편의적 지출결정을 지양할 것 등 7가지 재정효율화 방안을 제시했다.
김 예결위원장은 "세입전망이 불투명한 데다 2012회계연도 채무가 18조7212억원임에도 비효율적인 예산집행사례가 개선되지 않고 있으나 서울시가 점진적 재정건전성 확보와 일자리 창출 등 현실적인 정책에 집중하고 있어 승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상임위를 통과한 '2012회계연도 서울시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12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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