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6월 한 달 11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관리비 운영, 공사용역 등을 조사한 결과, 주먹구구식 공사 발주, 규정을 무시한 수의계약의 남발 등 부조리가 대거 적발됐다.
더욱이 관리비 운영에 있어서도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비를 쌈짓돈처럼 사용하는 등 주민들에게 부담을 가중시키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지난 6월 한 달 동안 시민제보와 자치구 요청 등으로 11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공사용역, 관리비 운영 등 '맑은 아파트 만들기' 실태조사를 한 결과, 시정명령 및 과태료 83건, 행정지도 73건, 수사의뢰 10건 등 총 168건을 적발했다.
우선 공사용역의 경우 한도(200만원)를 초과해 수의계약을 남발한 사례가 총 56건, 공사물량 과다 산출 등으로 인한 관리비 누수는 총 10건, 공정한 입찰을 방해해 공사비를 과다 산정한 사례가 총 5건, 공사비 200만원 이하로 쪼개어 무자격업체와 수의 계약하거나 권한 없는 입주자대표회장이 직접 계약한 사례 등이 드러났다.
특히 수의계약 한도인 200만원을 초과함에도 A단지의 경우는 총 13건의 공사(1억7700만원)를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발주·시공했으며, 계약 금액이 1200만원인 하수관 교체공사 시 배관 단가를 과다 계상해 186만7000원을 과다 지급했다.
또한 계약 금액이 770만 원인 난방배관 교체 공사 시에도 지하 작업 출입구 18개 중 14개만 시공하고, 재질도 합판으로 변경해 부실 시공해 270만4000원을 과다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수의계약을 남발한 사례는 10개 단지 총 56건으로 39억212만1000에 달했다.
이와 함께 관리비 운영에 있어서 사업계획서도 수립하지 않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쌈짓돈처럼 사용한 사례도 적발됐다.
B단지에서는 장기수선계획에 있는 조경시설물 교체공사(9100만원)와 쓰레기 집하장 및 입대의 회의실 CCTV·방송설비 설치비용(8200만원)을 관리비(수선유지비 항목)로 부과해 거주자에게 전가했다.
또한 C단지에서는 주차시설충당금을 관리비 항목에 포함해 거주자로부터 10억5600원을 적립하고, 이 적립금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해야 하는 도로 아스콘 포장공사에 6억4800만원을 사용했다. 나머지 4억800만원도 장기수선충담금으로 적립했다.
뿐만 아니라 잡수입에서 수입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재활용품 매각과 관련해서도 법령상 공개경쟁입찰(최고가 선정)을 통해 매각업체를 선정해야하나 규정을 무시하고 부녀회 등이 수의계약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밖에도 일부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주체의 권한을 침범하고, 공사 수의계약 및 관리비 전용 등 이권 다툼이 심각하며, 입주자대표회의 내 다수파와 소수파간 분쟁, 입주자대표회의와 선거관리위원회 분쟁으로 아파트 관리가 파행으로 치닫고 있었다.
한편 서울시는 앞으로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련해서는 입대의 분쟁 시 관리 공백을 막기 위해 공공에서 임시대표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선거관리위원회 미구성시에도 공공의 지도감독권한을 신설할 예정이다.
또한 주택법령상 의무위반에 대한 벌칙적용시 공무원 의제 범위에 입주자대표도 포함시킴으로써 일부 입주자대표회의의 불법행위를 근절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이달 중 아파트 관리 투명화, 관리비 절감을 위해 주택정책실에 '공동주택관리 지원센터'를 신설·운영해 관리비 적정여부와 같은 컨설팅 기능과 부조리 발생단지 실태조사 기능을 지속 수행할 계획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비리 없고 투명한 맑은 아파트를 만들기 위한 아파트관리 혁신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며 "이번 조사를 통해 나타난 부조리에 대해서는 행정조치, 수사의뢰 등 엄격한 후속조치를 하고,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아파트 관리 투명성 제고 및 효율적 관리방안에 대한 제도개선과 함께 주민의 관심과 참여 확대 방안 등을 통한 아파트 공동체 문화조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