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도시공원 안에 바비큐 시설을 확대하기로 했다.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생활숙박시설의 입지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다.
4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서비스산업 정책 추진방향 및 1단계 대책'을 발표했다.
기재부는 규제완화 등을 통해 현장애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과 세제·금융 등이 포함된 서비스 인프라 확충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기재부는 국토부의 시행규칙을 개정해 공원에서 바비큐를 즐길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바비큐 시설을 설치하는 공원 안에서 음주를 할 수 없도록 조례를 마련하고, 만일을 대비해 소화시설을 배치하기로 했다.
외국인 관광객이 선호하는 서비스드 레지던스(생활숙박시설)를 확대하기로 했다. 장기체류자와 이슬람 관광객 등이 취사시설이 마련된 서비스드 레지던스를 선호한다는 점에 착안해 마련한 것이라고 기재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배급계약이 완전히 체결되지 않은 경우에도 제작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고부가서비스 프로젝트 보증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프로야구장의 경우 지자체와 프로구단간 경기장 운영권 위탁을 준공 전에 가능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프로야구장은 실제 프로구단만이 사용하기 때문에 건설비의 일정부분을 부담한 구단에 수의계약을 허용한 것이다.
더불어 기재부는 세제·금융 등의 제도를 개선해 서비스산업의 인프라를 늘리기로 했다.
제조업에 비해 혜택이 적었던 세제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이나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대상에 서비스업종을 확대하고, 외국인투숙객 비중이 30%이상인 수도권 관광호텔은 토지·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50% 감면의 일몰을 2016년까지 연장키로 했다.
물적담보가 부족해 금융지원을 받을 수 없었지만 금융기관의 직접 평가 등 새로운 기준을 적용해 금융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3분기(7~9월)까지 정책금융기관을 주요 대상으로 서비스업 지원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신용보증기금은 서비스산업에 대한 시용보증을 할 경우 '지식자산 평가모형'을 도입해 기존 재무제표 평가방식을 개선키로 했다.
제조업에 편향돼 있는 중소기업의 분류기준을 세분화해 서비스업 중소기업이 분류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서비스업에서 사용하는 전기·도시가스·수도요금 등도 제조업과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 공공요금 차별을 줄이기로 했다.
정부는 앞으로 ▲서비스산업 인프라 확충 ▲유망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 ▲현장애로 해결 ▲사회적 합의를 통한 갈등과제 검토 등 4대 원칙을 세워 서비스산업 정책을 추진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