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 불일치 재산, 미활용 재산, 무단사용 여부 등 이용현황 분석
강동구는 10월말까지 체계적인 구유재산 관리를 위해 구 소유의 토지 2,174필지 2,026,591㎡와 건물 120동 135,028㎡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는 구유재산의 이용현황을 분석하여 유휴 재산을 찾아내고 이를 구 사업에 활용하거나 일반에 대부하여 수익창출 여부에 초점을 두고 실시한다. 관내 도로, 하천, 공원, 녹지, 나대지 등 재산관리 부서별 자체 조사반을 구성하여 지적공부와 지목이 불일치한 재산을 확인하고 유휴재산과 무단사용 여부를 확인하는 등 재산관리 전반사항을 조사한다.
아울러 지난달에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관리계획이 고시(2011.6.20. 제2011-131호)된 강일동, 고덕동 일대 국유지인 폐천부지 199필지 95,608㎡에 대한 실태조사를 시작하여 11월말까지 조사를 마친 뒤 내년 2월말까지 정비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를 통해 지목과 실제 이용현황이 불일치하는 국·공유 재산은 지적공부를 일제정비하고, 대부받은 재산을 불법으로 사용하거나 무단으로 점유하여 사용하는 자에게는 계약해지 또는 원상회복명령, 변상금 부과 등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관리누락 되어있는 재산 등 추가로 유휴재산이 발굴되는 경우 구 사업 활용여부를 적극 검토하고, 미활용 재산이나 보존 부적합 재산은 용도폐지를 통해 일반에 매각하거나 대부하는 등 재산의 이용가치를 높여나간다는 방침이다.
엄정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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