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가 고액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일소를 위해 징수 경험이 풍부한 팀장급 이상 직원으로 편성된 ‘고액체납 징수 전담반’을 연중 운영한다.
총 13명으로 구성된 전담반은 3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및 500만원 이상 세외수입 체납자를 집중 관리한다.
종전의 자발적인 납부 유도 중심의 징수활동에서 벗어나 ▲고액체납자 관리카드 작성 ▲거소지 현장방문을 통한 납부독려 ▲은닉재산, 담세력 추적 ▲타인 명의로 은닉한 재산의 사행행위 취소소송 가능 여부 검토 ▲압류재산 공매처분, 예금 ․ 카드매출금 ․ 임금 등 압류 환수 ▲상습 고액체납자 형사고발 및 출국금지 요청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또 사업실패 등으로 납부능력이 없다고 판명된 체납자의 경우 향후 5년간 재산 발견이 없을 시 결손 처분하여 재활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KUB우리방송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