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무상보육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오는 9월부터 보육료를 지급할 현금이 바닥날 것으로 예상하는 가운데, 강남구를 제외한 서울 24개 자치구 구청장들이 정부의 전향적 자세를 촉구했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구청장협의회장 노현송 강서구청장)는 4일 오전 9시30분 서울시청 브리핑실에서 무상보육 예산 관련 서울시 자치구 입장 발표 기자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기자설명회에는 노현송 강서구청장을 필두로 김영배 성북구청장과 차성수 금천구청장, 박겸수 강북구청장과 이동진 도봉구청장 등 10명의 구청장이 참석해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했다.
노현송 구청장협의회장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영유아 무상보육 재원부담을 전가함으로써 무상보육을 파탄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즉각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서울시와 구청장협의회 등에 따르면 서울시와 자치구의 무상보육 예산은 수혜 대상이 전 계층으로 확대되기 전인 지난해보다 5182억원 증액됐다.
게다가 소득 상위 30%에 해당하는 가구가 타 시도에 비해 많다 보니 무상보육 전 계층 확대로 대상자가 21만명이나 순증하게 돼 지방비 추가 분담금(구비 1241억원)에 대한 재정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이에 협의회는 영유아보육사업 국고 보조율을 20%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했다. 현재 이 법안은 국회 법사위에 7개월째 계류 중이다.
협의회는 또 지난해 말 국회예산 의결 시 확정한 서울시 및 자치구 부담분 1355억원을 즉각 지원하고 하반기에 보육예산 지방 분담금 부족분 2698억원 전액을 국비로 지원하라고 요구했다.
노 회장은 "(정부가 이러한 조치들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7월 이후 발생할 보육 대란의 모든 책임은 국회와 정부에 있다"며 "7월 초에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김영배 성북구청장은 "'중대한 결심'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밝히기 어렵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한편 강남구청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앞두고 성명서 명단에서 자신들을 제외해 달라고 요청해 정부 지원을 촉구하는 구청장협의회의 성명서에 보이콧을 선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