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서울시교육청이 사립학교에 지원하는 재정결함보조금은 총 9335억여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시교육청이 공개한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현황'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올해 사립중고교 및 특수학교 291개교에 9335억여원을 지원한다.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은 공립학교 수준의 입학금, 수업료를 징수하고 학생을 배정받는 사립학교를 대상으로 시교육청이 인건비, 운영비 등에서 부족분을 전액 지원하는 것이다.
교원, 사무직원에 대한 인건비, 법정부담금, 장학금 및 수업료 면제액, 학교운영비 등이 해당된다.
올해 지원 대상 291개교 중 사립고가 164개교로 가장 많으며 사립중이 108개교, 특수학교는 19개교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추이를 살펴보면 지원 사립학교는 2009년 318개교에서 올해 291개교로 줄었지만 지원 금액은 2009년 8526억원에서 2010년 8590억원, 2011년 8296억원, 2012년 8941억원, 2013년 9335억원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지원액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가장 큰 원인은 교사 호봉이 올라가는 추세 때문"이라며 "인건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자율형사립고는 공립학교 수준의 수업료를 징수하는 곳이 아니므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는 "공립고가 수용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지원이므로 공립고와 다른 기준이 적용되는 자사고는 지원 대상이 아니다"며 "단 기본적인 비용 외에 토요 스포츠데이 등 정부 차원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 등의 경우 다른 학교들과 동등한 수준에서 지원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