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심사 재개와 관련해 한나라당과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민주당이 심사 참여 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1일 민주당을 제외한 야당과 함께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재개할 계획이다.
한나라당 소속 정갑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12월1일부터 민주당을 제외한 야당과 함께 상임위원회 감액 의결사항에 대해 계수조정소위원회 심사를 재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1일 계수조정소위가 중단된 후 열흘 만으로, 한나라당이 표류하고 있는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한 단독 심사 의지를 밝힌 것이다.
한나라당이 이날부터 예산안 부분 심사에 착수하기로 결정하면서 마음이 급해진 민주당의 국회 등원 시기에 관심이 집중된다.
민주당은 일단 한나라당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단독 처리에 대한 사과가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명분 없는 국회 등원은 어렵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민주당은 진퇴양난에 빠진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미 FTA 투쟁에만 집중하다가 자칫 예산안 심사 표류가 장기화되면서 한나라당이 단독 처리할 경우 오히려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또 한미 FTA 비준안 처리와 관련해 국민에게 실망스런 모습을 보여준 상황에서 예산안마저 방치하는 모습을 보일 경우 내년 총선에서 부담이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가장 시급한 민생 현안인 예산안과 민생법안 처리를 방치하면 내년 총선에서 결코 지지를 얻을 수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당 내부에서도 18대 국회 들어 지역구 예산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여당의 손에 맡겨서는 안 된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당 내에서는 현재 예산안 처리는 한미 FTA 투쟁과는 별도로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박지원 전 원내대표는 "국회야말로 가장 강력한 투쟁장소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시민들이 물대포를 맞아가며 투쟁하고 있기 때문에 '주국야광(晝國夜廣)'. 즉 낮엔 국회, 밤엔 광장에서 투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장선 사무총장도 "한미 FTA와 예산산은 별개로 해야 한다"며 "정부 여당이 마음대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둘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야 지도부는 예산안 합의 처리를 위해 금명간 원내대표 간 협의에 나설 계획이다. 결국 여야 원내대표가 극적인 합의에 이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강기정 의원은 "예산안 처리는 예결위가 아닌 원내 지도부 간 해결할 문제"라며 "이제는 원내 지도부 간 대화를 시작할 여건이 만들어진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내주 예산안 심사에 참여할 가능성도 높게 점쳐진다. 정기국회 회기인 9일 전까지 합의 처리는 어렵지만 회기를 연장해서라도 올해 내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민주당 한 의원은 "당 내에서 몇 몇을 제외한 대부분은 한미 FTA 투쟁과는 별도로 예산안 심사는 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며 "다음 주에는 예산안 심사에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내년엔 총선이 있어 2월 임시국회에서 예산안을 처리하기는 힘들다"며 "예산안 합의 처리가 올해를 넘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