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우면산터설을 운영하는 민간업체에 대해 특혜성 협약변경을 통해 수천억원에 이르는 부당이익을 남겨주게 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민주당 강희용 의원은 1일 "서울시가 30년 동안 매년 혈세로 민간사업자의 적자를 보전해줘야 하는 우면산터널 사업이 2005년 특혜성 협약 변경을 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강 의원이 서울시와 서울시정개발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는 2003년 12월27일 민간투자사업자인 우면산개발(주)과 통행료 2000원에 19년간 운영하는 것을 골자로 한 첫 협약을 맺었다.
이 회사는 2005년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가 최대주주로 참여하면서 우면산인프라웨이(주)로 이름을 바꿨다. 서울시는 그해 3월2일 우면산인프라웨이(주)와 '실시협약서' 일부를 변경한다.
서울시는 운영기간 연장과 민간사업자의 투자금액인 총사업비와 운영비용을 높게 책정하는 것으로 협약 변경을 했다.
이에따라 민간사업자의 총사업비는 1384억 원에서 1402억 원으로, 운영비용은 1059억 원에서 1507억 원으로 상향 조정해 줬다.
강 의원은 "이로써 협약통행료수입(경상기준)은 기존 9524억 원에서 1조3320억 원으로 무려 3796억 원이 늘었다"며 "민간사업자의 총사업비와 운영비용은 2909억 원으로 기존 협약보다 466억원을 추가로 인정하는 등 민간사업자인 우면산인프라웨이(주)에 유리한 조건으로 협약 조건을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서울시가 교통량을 부풀려 결국 민간사업자의 배만 불려주게 됐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2004년 실제 교통량은 협약교통량 5만1744대의 26.8% 수준인 1만3886대에 그쳤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이 기존에 산출한 협약교통량에 일괄적으로 67%를 적용해 실제 교통량의 2.5배에 달하는 3만4673대를 기준으로 협약을 체결했다.
결과적으로 2004년 첫해에만 105억 원의 혈세가 소진됐다는 것이다.
교통량예측이 잘못됐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재협약을 맺으면서 운영기간이 19년에서 30년으로 다시 연장돼 2019년으로 만료되는 2023년 이후부터 2033년까지 11년 동안은 별도의 교통량 예측없이 2022년의 교통예측량인 4만9841대를 일괄 적용하는 부실한 협약을 체결했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2004년 개통 이후 올해까지 약 517억원의 최소운영수입 보장액을 우면산인프라웨이(주)에 지급해 왔다.
또 앞으로 2033년까지 민간사업자의 적자를 보전해줘야 하는 형편이다. 현재 우면산터널의 최소운영수입 보장액은 실제 수입액이 협약수입(협약교통량 x 협약교통요금)의 79%에 미달하는 경우 그 부족분을 보장해줘야 한다.
강 의원은 우면산터널에 투자한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의 실체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다.
맥쿼리와 신한지주가 공동으로 만든 '맥쿼리신한인프라스트럭쳐자산운용(주)'이 법인이사로 재직하는 회사이다.
이 회사에는 이명박 대통령과 오랜 지기로 알려진 송모씨가 감독이사로 재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상득 의원의 아들인 이모씨는 2003년 11월11일 맥쿼리 계열사인 '맥쿼리IMM자산운용(주)'의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등 석연치 않은 정황이 엿보인다고 강 의원은 전했다.
강 의원은 "민간투자사업시 도입된 최소운영수입 보장제도는 도로 및 철도 등의 예상 교통량과 이용객에 대한 면밀한 추산이 필요하지만, 일부 공공 연구기관의 부실한 추산으로 인해 그 부담이 고스란히 시민의 세금을 전가되고 있다"며 "특히 우면산 터널의 경우에는 맥쿼리가 1대 주주로 참여한 시점에 불공정한 협약 변경으로 요금은 올리고 운영기간도 연장해준 것은 분명한 특혜 시비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서울시는 이번 달 17일로 예정된 요금인상을 즉각 연기하고, 개통 후 올해까지 교통량을 근거로 우면산인프라웨이(주)와 재협상에 나서 불필요한 세금 낭비를 막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