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김현기 의원(한나라당, 강남4)은 최근 속도조절론으로 오락가락하며 부동산시장을 혼란케하는 재건축정책이 박원순 시장의 임대주택 8만호 건설 공약을 무리하게 달성하기 위한 편법적 수단으로 인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의회 제235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김의원은 “주택공급이 절대 부족하고 가격변동이 극심하여 주거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주택정책은 서울시의 각종 정책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폭발적인 영향을 미치는 대단히 민감한 분야”라고 강조하고“신중하고 체계적인 접근이 요구되며 특히 주택시장의 안정성을 해치는 정책결정이나 방침변경은 가급적 억제하고 자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김의원은 “그러나 박원순 시장의 취임 이후 서울시 재건축정책이 오락가락하고 시민들은 패닉에 빠져있다”며“임기 내에 임대주택 8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공약은 짧은 잔여 임기 중에 불가능한 정책으로 시민을 현혹하는 숫자 놀음에 불과한 공약을 위해 얼마나 무모한 정책이 추진될지 걱정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시장의 선거공약인 임대주택 8만호 건설을 위해 재건축 아파트의 추진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방침이 이미 재건축 지역과 시민들 사이에 널리 퍼져있다”며“재건축 아파트를 소유한 선량한 시민들을 볼모로 삼아 시장의 무리한 정책공약을 달성하려는 술책이라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설에 필요한 토지는 고갈되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임기 중에 임대주택 8만호를 건설하겠다는 것이 재건축 아파트를 인질로 삼아 속도조절하겠다는 의도가 아니냐”는 것이다.
서울시는 최근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10년에 걸쳐 추진해 온 개포 주공 2, 4단지와 시영아파트 재건축을 위한 정비구역지정안을 심의하였으나 이를 전격 보류한 바 있다.
또한 지난 주 국토부 장관과 재건축문제를 놓고 다툰 것을 언급하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오기와 감정싸움 때문에 불쌍한 시민은 새우등 터지는 격이 되고 있다”며 “볼썽사납고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이런 이전투구 또한 속도조절 때문 아니냐”고 추궁하고 “속도조절론이 사실이 아니라면 개포지구 재건축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따졌다.
김현기 의원은 “만약 재건축 시장을 규제하고 통제한다면 시장 임기 중에는 재건축 추진이 올스톱할 것”이라며 “이 경우 오히려 임대주택 공급에 엄청난 차질을 빚을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김의원은 마지막으로 “소형주택과 임대아파트를 최대한 확보하고 최초로 도입되는 부분임대도 적극 수용하는 등 서울시의 주택정책에 협력하고 양보해 온 주민들을 외면하는 것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10년간 진행된 정책을 번복해 불신을 조장하지 말고 행정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유지할 것”을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