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효율화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서대문구가 행정안전부와 서울신문사가 공동으로 주최한 ‘2011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효율화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총리상을 수상했다.
구는 ‘우리 동네 살림살이, 직접 참여하세요!’라는 사례로 주제를 발표해 예산운영 주민참여분야의 최우수사례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으며 이번 수상으로 포상금 1억원을 받았다.
구는 올해 주민참여예산제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착실한 준비와 실행단계를 거쳐 왔다.
먼저 지난 3월에 주민참여예산제를 의무화한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서대문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제정했다. 이어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돕기 위해 지난 6월에 ‘주민참여예산학교’를 개설해 수료자 29명을 배출했다. 또 10월에는 공무원과정과 주민참여예산위원회과정으로 2차예산학교를 운영했다.
이 중 1차예산학교 수료 주민들은 자발적으로 참여예산 모임을 결성하고 각 동별 지역회의에 강사로 나섰다. 주민참여 동별 지역회의는 지난 8월 29일 남가좌1동 시작으로 14개동 전 지역에서 개최됐다. 이 회의에서 총 160건의 사업이 주민들로부터 제안됐고, 동별 대표 29명을 선출했다.
제안된 160건의 사업은 각 부서 실무자의 검토를 거쳐 ▶우선순위사업 42건▶민원성 사업 55건 중 반영가능 18건, 반영 어려움 27건▶장기과제 31건▶현년도 시행 8건▶기시행 중 4건▶타기관 이관 17건▶비예산사업 3건으로 분류됐다.
서대문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의 특징을 살펴보면 무엇보다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주효했음을 알 수 있다. 기존 주민참여예산제 시행 중인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일부 주민만을 예산결정과정에 참여시키고 있는 것에 반해 서대문구는 동별지역회의 참여인원과 자격을 제한하지 않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예산학교 교육과정을 통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위한 주민들의 자생적 모임의 필요성을 깨달아 스스로 모임을 결성하기도 했다. 이 모임은 수시로 회의와 토론을 거침은 물론 포털사이트에 카페(cafe.daum.net/sdmjys)도 개설해 바쁜 와중에도 정보와 지식을 공유하고 있다.
한편으로 자치단체장의 강한 의지도 한 몫을 했다. 문석진 구청장은 “주민참여예산제야 말로 진정한 주민자치 실현”이라며 참여예산제의 실질적 운영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였다. 문구청장은 주민참여예산학교 과정은 물론 14개 동별 지역회의에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민들의 숙원사업과 요청 등을 진지하게 경청하며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