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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정부조직법 '임시국회내 처리'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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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정부조직법 '임시국회내 처리' 호소
  • 이원환기자
  • 승인 2013.03.01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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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1일 국회 처리에 난항을 겪고 있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임시국회 회기내 처리를 여야에 호소했다.

김행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오는 5일 회기가 끝나는 이번 임시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며 "여야가 그렇게 해주시기를 간곡하게 호소드린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지 오늘 닷새째로 새 정부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해야 할 일들이 산적해 있다"며 "그러나 정부조직을 온전하게 가동할 수 없어 손발이 다 묶여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쟁점이 되고 있는 미래창조과학부와 관련해서는 "박 대통령께서 오랫동안 구체적으로 준비해 온 미래부는 창조경제의 주체이자 새 정부 조직의 핵심 중의 핵심"이라며 "미래부는 박근혜 정부의 좋은 일자리 수 만개 만들기 방안, 경제를 살릴 성장동력 창출 방안, 그리고 과학기술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래부 만드는데 있어 박 대통령은 전혀 사심이 없다. 방송장악 기도라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언론의 공정성, 공익성에 대한 훼손도 결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김 대변인은 "무엇보다도 민주당은 19대 총선과 18대 대선 당시 지금 박근혜 정부 미래부의 취지와 똑같은 ICT 전담부처 신설을 통해 ICT를 적극 모으겠다고 수차례 대국민 약속을 했다"며 "그런데 지금 민주당의 주장대로 하면 사실상 미래부가 존재할 이유가 없어지고 민주당 공약과 정반대가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 추진 과정에서 혹여나 정치권, 특히 야당에게 다소 예를 갖추지 못한 점이 있다면 그 점은 앞으로 보완하겠다"며 "다만 ICT 강국을 만들기 위해 통합기구를 만들겠다는 민주당의 총선·대선 공약과 새 정부의 미래부 구상은 완전히 일치하는 만큼 야당이 애국심에 찬 큰 결단을 해달라"고 거듭 호소했다.

만일 임시국회가 끝나는 오는 5일까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을 경우 "장관 임명도 할 수 없고 새 정부 출범도 못한다. 정부는 물론 청와대도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다음에 언제 다시 국회 열릴수 있을지 우리가 기약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한편 새누리당은 교착상태에 빠진 정부조직법 개정안 협상을 풀어보기 위해 국회의장단과 여야 대표 및 원내대표가 참석하는 연석회의를 야당에 제안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의 태도 변화 없이 생색내기 홍보사진용 만남 제안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태도변화를 촉구하고 있어 엉킨 실타래가 풀릴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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