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 사퇴 이후 인사청문회 제도에 대한 개선 문제를 놓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이번 문제를 놓고 여당은 인사청문 대상에 대한 지나친 개인적 의혹 제기를 지양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는 반면, 야당은 인사청문 대상에 대한 검증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점이 본질이라는 주장을 내놓고 있어 서로 다른 입장이다.
이에 따라 당분간 인사청문 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와 함께 여야 간 여론전도 확대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새누리당은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 구성하겠다는 입장을 지난달 31일 밝혔다. 이철우 원내대변인은 "인사청문회가 신상을 검증하기보다 자질을 검증하는 자리를 만들기 위해 TF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새누리당은 인사청문회가 고위 공직후보자의 자질 검증보다 폭로성 의혹 제기로 개인의 인격에 타격을 준다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박근혜 대통령당선인도 김 후보자의 사퇴 이후 현행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에 대해 연이어 비판적 견해를 내놓고 있다.
박 당선인은 31일 새누리당 소속 경남지역 의원들과 오찬을 가진 자리에서 "국회 인사청문회가 일할 수 있는 능력에 맞춰져야 하는데 조금 잘못 가고 있다"며 "청문회 후보자들의 정책 능력을 집중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앞서 하루 전에도 박 당선인은 "후보자에 대한 아니면 말고식의 의혹제기로 좋은 인재들이 인사 청문회 때문에 두려워 공직을 맡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우려를 표시한 바 있다.
반면에 민주통합당의 경우 이번 계기를 통해 인사청문회 제도의 보완뿐 아니라 강화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만큼 사전 인사검증 과정에서 검증시스템을 통해 충분한 자격을 갖춘 인물이 추천돼야 하는 것이지, 인사청문 제도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아울러 부적절한 인사가 이뤄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좀더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박기춘 원내대표는 31일 "청문대상자를 올바른 시스템에서 정확히 추천하지 않고 제도를 잘못됐다고 한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며 "밀봉인사가 잘못된 것이다. 시스템 검증으로 빨리 선회해야 한다"고 박 당선인의 주장에 반박했다.
박용진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총리지명자의 자진사퇴 사태에 대한 책임은 청문회 제도, 야당의 거센 검증의 문제가 아니라 문제 인물을 제대로 검증하지 못하고 추천한 박 당선인 본인에게 있다"며 "김용준 지명자 자진사퇴 사태는 청문회가 시작도 하기 전이었고 언론이 이미 공개된 사실들을 모아 나열만 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미국의 인사검증 시스템도 주목되고 있다. 특히 민주당에서는 미국의 사례를 들어 인사검증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김현 의원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FBI(미 연방수사국), 국세청, 정부윤리처, 윤리담당관, 대통령 자문변호사실 등이 주도면밀하게 후보에 대한 인사검증을 실시한다. 또 상원의회의 인사청문에서 임명까지 4개월이 소요되는 등 매우 강도 높은 인사검증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와 유사한 인사검증제도를 운영하는 미국의 경우 인사청문기간에 제한이 없을 정도로 강력한 인사검증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며 "현재의 인사청문제도를 보강해 잘못된 인사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받지 않는 제도적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개인 프라이버시에 해당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진행하는 대신 정책·자질 부분에 한해 공개적으로 인사청문회를 구분해 실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인사청문회의 일부를 비공개로 추진하는 방안에 힘이 실릴 수 있을지 여부는 미지수다. 여당 소속 한 의원실 관계자는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인사청문회를 공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