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가 29일 자진사퇴한 가운데 후보자에 대한 경쟁적 폭로와 의혹 파헤치기가 논란이 되는 가운데 정치권 안팎에서 국회 인사청문회 시스템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 주목된다.
공직 후보자의 능력과 도덕성을 검증하고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 언론과 정치권이 공정하고 명확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 실체적 진실을 찾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개인의 인격에 무차별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폭로성 의혹 제기는 보다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김 후보자의 인선부터 사퇴까지의 과정을 보면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국정수행능력을 살펴보기 보다는 언론이 제기한 김 후보의 의혹을 들춰내 낙선을 위한 검증에 주력한 모양새였다.
김 후보자가 국무총리에 인선될 당시 여야는 모두 초대 총리 인선을 두고 무난하다는 평가를 내렸다.
민주당은 대법관과 헌법재판소장을 역임한 훌륭한 법조인이자 장애를 극복하고 다양한 사회적 활동을 해온 사회통합적 인물이라며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다만 박 당선인이 공약한 책임총리제 구현이 가능하겠느냐 정도에만 물음표를 찍었을 뿐이었다.
그러나 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들이 언론 등을 통해 잇따라 제기되자 상황은 급박하게 바뀌기 시작했다.
야권은 일제히 김 후보자를 상대로 ▲1987년 부산 형제복지관 사건 판결 ▲장·차남이 7∼8세 때 취득한 부동산의 불법증여 여부 ▲두 아들의 군면제 배경 ▲헌법재판관 시절 5·18 특별법 헌재 합헌결정 때 한정위헌의 형식주의적 의견을 낸 것 등 제기된 의혹을 철저하게 검증하겠다며 강공모드로 돌아섰다.
특히 이 과정에서 근거있는 비판보다는 일단 후보자를 둘러싼 문제점 부각에만 초점을 맞췄다. 마구잡이로 확인되지 않은 의혹만 제기해 국민에게 정확한 판단의 근거를 제시하기보다는 후보 개인의 흠집내기에만 치중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김 후보자의 의혹들은 사실 규명이 제대로 이뤄졌다고 단정하기는 쉽지 않다. 보기에 따라서는 진실 규명 자체 보다는 김 후보자의 흠집을 찾는데만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까지 했다.
직무수행과 연관이 없는 후보자 개인의 사생활까지 마구잡이로 들춰내는 방식은 곤란하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이유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이러한 상황을 우려했다.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삼청동 금융연수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후보자가 언론 기관에 한 가지를 부탁드리고 싶다"며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위한 보도라도 상대방의 인격을 최소한으로라도 존중하면서 확실한 근거가 있는 기사로 비판하는 풍토가 조성돼 인사청문회가 원래 입법 취지로 운영되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인사청문 시스템이 공직 후보자의 흠집내기와 정치공세의 장이 되고 있는 것을 개선, 능력과 도덕성 검증에 보다 주력하는 방식이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민주당 민병두 전략홍보본부장은 미국의 싱크탱크인 브루킹스연구소가 펴낸 '인사청문회에서 살아남기'라는 책을 인용하면서 "미국의 경우 공직 후보자 사전 인사검증에만 2~3개월이 소요된다"며 "최종후보자는 총 223개의 항목에 대해 2주간에 걸쳐 조사를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후보자의 인격을 보호하는 인사청문회는 필수라고 했다.
민 본부장은 "미국의 경우 인사청문회 장에는 후보자 뒤의 지정석에 가족석이 마련돼 있다"며 "후보자의 가족이 함께 있음으로써 인신 공격성 시비는 훨씬 줄어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철저한 인사 검증을 위해 국회 인사청문회 기간이 확대돼야 한다"며 "대통령이 후보자의 지명시 사전검증결과 자료를 함께 국회에 제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