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5일 발표한 국무총리실 개편안은 총리 비서실장을 신설해 현재의 2차관제를 3차관제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강조해 온 '책임총리제' 실현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개편안이라는게 대체적인 평가다. 외형적으로 커진 조직의 '볼륨'부터가 그렇다.
참여정부 당시 규모와 기능면에서 청와대와 견줄 정도로 비대했던 총리실은 현 정부가 출범하면서 눈에 띄게 줄었다.
정부부처 '다이어트'에 나선 이명박 정부 인수위는 총리실 산하 국무총리 비서실과 국무조정실 두가지 기능을 중심으로 국무총리실을 구성했다. 국무조정실이 담당해 왔던 정책 조정 기능은 각 부처와 기획재정부 등으로 이관시킨 것.
하지만 이번 개편안을 통해 박 당선인은 차관급의 총리 비서실장을 신설하면서 2차관 체제를 참여정부 시절의 3차관 체제로 환원시켰다. 현재는 국무차장과 사무차장 등 두 명의 차관급이 총리의 업무를 보좌하고 있다.
유민봉 국정기획조정분과 간사는 "현재는 사무차장이 일반행정업무와 함께 총리실 비서 업무까지 함께 수행하고 있다"며 "새 총리의 비서 업무만 독립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총리가 자기 일에만 충실할 수 있게 비서 업무를 보좌받도록 전담 조직을 신설, 대통령과 비슷한 수준의 비서실을 만들어 주겠다는 얘기다.
통합 전의 국무총리 비서실이 부활되면서 총리실 명칭이 '국무조정실'로 바꾸기로 했다는 것이다. 부처간 칸막이 해소를 강조해 온 박 당선인의 의사에 따라 총리실의 업무를 정책조정 기능에 집중시키기 위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정부조직개편안에서 특임장관실이 폐지되면서 관련 업무도 총리실로 이관된다. 이에 따라 약 40여명의 인원이 보강되고 총리실의 정무 기능도 강화된다.
볼륨 확대에 따른 총리실 내 기능 조정도 예상된다. 그동안은 사무차장이 총리 비서기능을 수행하면서 정무, 공보, 공직자나 공기업의 비리감시 등 다른 업무의 효율적 수행이 어려웠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 국무차장은 사회보장이나 갈등 조정 등 많은 현안을 혼자서 처리하면서 업무 과부화에 대한 우려도 있었다.
하지만 총리실 비서실장의 신설로 3차관 사이에 업무가 분산되면서 보다 효율적으로 총리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는 평이다. 총리실의 기능을 국정조정에 집중시키기 위해 국무차장과 사무차장을 국무1·2차장으로 개편할 것이란 전망도 있다.
나아가 박 당선인이 복지정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사회보장위원회의 총리실 산하 설치가 확실시 되는 만큼 총리실의 위상은 더욱 격상될 것이란 관측이다.
총리실 관계자는 " 이번 조직개편은 효율적으로 갈등조정 현안을 처리하고 정책을 조정하는 기능을 강화한 측면이 있다"며 "특히 정책조정 기능 강화의 경우 부처에 대한 조정권한을 (총리가) 제대로 갖도록 하겠다는 것으로 책임총리와도 연관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조직규모는 다시 커지게됐지만 김 총리후보 지명자의 특성상 실질적으로 각 부처의 업무를 총괄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이 제대로 발휘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즉 김 총리후보지명자가 '관리형'에 가깝고 청와대 조직이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커 국무조정실이 상대적으로 왜소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결국 김 총리 후보지명자의 '활동범위'에 따라 국무조정실의 위상이 정립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