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통합당은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둘째 날인 22일 이 후보자에 대해 "낙제후보"라며 재차 사퇴를 촉구했다.
박기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후보자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통해 이 후보자가 부적격 후보자임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며 "헌법재판관이라는 권력을 개인의 이익을 위해 활용한 투철한 선사무공 의식, 친일재판 성향 등 모든 영역에서 낙제후보라는 사실이 재차 확인됐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엄격하게 한정된 업무에만 사용해야 할 특정업무경비를 개인계좌에 넣어 개인보험료를 지급한 것은 물론이고 해외송금에도 사용했다"면서 "횡령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도 한마디도 제대로 해명하지 못하는 것도 봤다. 마침내 '생계형 권력주의자'라는 말이 나왔다"고 꼬집었다.
이어 "자신과 가족은 물론 사법부의 명예를 생각해서라도 이 후보자는 물러나야 한다.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것은 국회의 수치가 아닐 수 없다"며 "해도 너무한 이 후보자는 지금이라도 사퇴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서영교 의원도 이날 회의에서 "이 후보자의 통장에는 특정업무경비가 매달 400만∼600만원씩 들어가 있다"며 "그 통장에서는 한 푼도 업무를 위해 쓰인 흔적이 없었다. 본인의 보험료만 나간 흔적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 "특정업무경비를 현금으로 받아서 사무실에 넘겨주지 않고 자기통장에 넣은 그 순간 횡령"이라며 "헌법재판관은 횡령이 되지 않고 일반인은 횡령이 된단 말이냐"고 비난했다.
서 의원은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도 "공금으로 쓴 흔적은 제대로 영수증을 제출한 것이 없고, 이를 밝히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를 우리가 '유용'이라고 했는데 특정업무경비와 함께 횡령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가족 동반 출장 논란에 대해서는 "'딸과 스위스, 프랑스를 간 것은 어떻게 된 것인가'라고 물었더니 '딸이 그 일정을 짜주었다'고 (이 후보자가)한밤중 인사청문회에서 얘기해줬다"며 "딸을 우연히 만났다고 계속 발을 빼더니 웬일인지 스위스 일정과 프랑스 일정을 딸이 짜줬다는 것이다. 국민의 혈세가 가족여행경비로 쓰인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이어 친일재산환수특별법에 대해 친일파의 자손들이 낸 위헌소송을 들어 "이 위헌소송에 손을 들어준 사람이 바로 이 후보자"라며 "이래도 친일파가 아니라 할 수 있겠느냐"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