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연초부터 모든 금융업권을 상대로 동시다발적인 검사에 착수 했다.
16일 금융감독당국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은행·증권·보험·카드·저축은행 등 전체 금융업권에 대해 검사에 들어갔거나 곧 검사를 시작한다.
우선 은행의 경우 17일부터 자산건전성과 부실채권정리 상태를 점검하는 검사에 들어간다. 중소기업 대출과 가계부채문제 해결을 강조하는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미리 부실을 털어 대출여력을 늘리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특히 부실채권비율 목표치를 상회하는 것으로 파악된 은행들이 중점 점검 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국내 18개 은행은 앞서 금감원에 올해 경영계획을 제출해둔 상태다.
보험권에서는 생명보험협회와 보험연수원이 첫번째 검사 대상에 올랐다. 손해보험의 경우 왹구계 사무소 등이 조만간 금감원의 점검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지난 14일 검사역을 파견해 생보협회와 연수원에 대한 검사에 착수했으며, 다음달 1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생보협회의 경우 민원과 상담처리, 생명보험관련 정보공시 등 소비자보호 업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지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생보협회는 검사를 받은지 2년이 지났고 보험연수원은 6년이나 됐다"면서 "이번 검사는 통상적인 정기검사로 이들의 기능을 점검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생보협회는 지난해 말 개인신용정보 관리업무와 관련해 특별검사를 받고 징계도 받은 바 있어 이번 검사에 대해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생보협회는 개인신용정보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여부 확인업무 등을 철저히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해 12월 2200만원의 과태료와 함께 기관주의를 받고 직원 5명도 견책과 주의 등의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카드사의 경우 다음주부터 순차적으로 특별검사에 들어간다. 화두로 떠오른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체계 실태 점검이 주요 이슈다.
이와관련해 금감원은 이미 각 카드사에 오는 18일까지 수수료율 체계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해둔 상태다. 금감원이 요구한 자료는 수수료율 원가산정 내용과 대형가맹점의 수수료 계약 과정 등인 것으로 전해진다.
금감원은 이 자료를 바탕으로 이르면 20일부터 카드사에 대한 특별검사를 시작할 계획이다.
이들 금융업권 외에도 증권사와 저축은행들에 대한 검사도 진행중이거나 시작될 예정이다. 연초부터 모든 금융권이 금융감독당국의 검사대상에 오른 셈이다.
이에 대해 금융사들은 부담감을 토로하고 있다. 한 금융사 관계자는 "그렇지 않아도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경제민주화나 서민금융 등이 화두로 떠오르면서 금융사들이 압박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혹시라도 시범케이스로 걸리게 될까 부담이 크다"고 털어놨다.
반면 금감원은 예정된 스케줄에 따른 검사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연말이나 명절, 휴가기간 등에는 가급적 검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 원칙"이라면서 "이를 피하다보니 연초부터 일제히 검사가 시작된 것일 뿐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