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비 신청액 8680억원 '싹둑'
경기 화성 유니버설 스튜디오 코리아(국제테마파크 USKR; Universal Studios South Korea) 기반시설 지원비 250억원 등 도(道)가 요구한 내년도 국고보조사업비 14％가량이 부처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도가 신청한 내년도 국비 6조1559억원(589건) 가운데 중앙부처가 반영한 액수는 85.9％에 불과한 5조2879억원(563건)에 그친 것으로 10일 파악됐다.
8680억원에 달하는 사업비가 정부 심의 첫 단계에서 잘려나간 것이다.
사업별로 보면 국제테마파크 기반시설 사업비 250억원과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 사업비 118억원이 전액 반영되지 않았고, 성남~장호원(2공구) 도로 사업비 500억원과 대곡~소사 복선전철 건설비 400억원도 모두 삭감됐다.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비는 전체 511억원 가운데 단 5％인 25억원만 반영된 것으로 파악됐다.
국지도(9곳)와 광역도로(4곳) 개설사업비도 2101억원 가운데 49％인 1036억원만 기획재정부에 신청됐다.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 사업비 역시 신청액 4221억원의 77％인 3237억원이 삭감됐다.
도는 이처럼 국비 반영률이 기대에 미치지 않자 기재부와 부처 간 조정 작업 때 적극적인 설득작업을 벌이기로 했다. 지역 국회의원 등과도 공조체계를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내년도 국비는 10월까지 정부 심의를 마무리한 뒤 12월 국회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도 관계자는 "복지비 증가 등으로 정부 재정이 넉넉지 않아 국제테마파크 기반시설비 등이 부처 심의 때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국비가 확정되는 연말까지 기재부 등을 상대로 전략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도는 올 국비로 신청액(5조9790억원)의 71.7％인 4조2856억원을 교부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