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대법관 임명동의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국회 개원을 민주통합당에 거듭 촉구했다.
특히 대법관 임명동의안 처리를 위해서는 먼저 국회의장단 구성이 우선인데 단독으로라도 국회를 열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법관 인사청문회 절차를 적어도 내일중에는 시작해야 한다"며 "대법관 임명동의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국회라도 열 것을 민주당에 다시 한번 호소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까지 9차례에 걸쳐 여야 수석부대표 회담을 거쳤는데 민주당이 언론사 파업 관련 청문회를 계속해서 고집한 탓에 최종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그러나 단순히 언론청문회를 조건으로 국회개원을 저지하는 민주당의 대응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2시에 민주당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와 10차 회담을 열어 의견조율에 나설 예정이다.
이한구 원내대표도 "사법부가 반신불수가 되버리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며 "국회쇄산의 첫걸음은 다름 아닌 조건없는 개원"이라고 강조했다.
국회에는 고영한 법원행정처 차장과 김창석 법원도서관장, 김신 울산지법원장, 김병화 인천지검장 등 4명의 대법관 내정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지난 15일 올라왔지만 원 구성 지연으로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상태다.
새 대법관들의 임기는 다음달 11일부터지만 임명동의안의 기한이 20일이어서 7월4일까지는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는게 새누리당의 입장이다.
이에 따라 심재철 최고위원은 새누리당 단독의 원포인트 국회를 제안했다. 심 최고위원은 "사법부의 공백이 남으면 국회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하고 집권당으로서의 책임은 더욱 무거울 것"이라며 "야당이 협조하지 않는다고 집권여당으로서의 책임마저 방조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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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어 "우리당 단독으로라도 이번주 안에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고 7월2~4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단독으로 열어 대법원의 공백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른 최고위원들도 이같은 주장을 거들었다. 정우택 최고위원은 "더 이상 야당공세에 휘둘리면 안되고 특단의 대책을 내세워 국회가 조속히 개원되도록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선 최고위원 역시 "개원을 안한다는 것은 무노동 무임금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직무유기'라며 "새누리당 차원에서 특별한 대책과 조치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