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서울북부보호관찰소와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지난 6월 19일 서울북부지방법원 소회의실에서 유남석 법원장, 조규현 부장판사, 장재영 서울보호관찰소 관찰과장, 이호근 서울북부보호관찰소장 등 보호관찰 협의회 위원 등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2년 상반기 보호관찰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유남석 법원장은 보호관찰제도의 발전을 위해 법원과 유관기관이 서로 적극 협력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서울북부보호관찰소는 수강명령 처분 확대 및 보호관찰 적극 병과, 중증 정신질환자의 사회봉사, 수강명령 부과 시 신중을 기해 줄 것, 마약사범의 경우 약물검사의무 등 특별준사사항을 명기해 줄 것 등을 법원에 요청하였고, 법원에서는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 하여 적극 반영하겠다고 하였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도봉알코올상담센터의 최호진 팀장은 “최근 주취자의 폭력이 사회문제로 대두되는데 막상 음주관련 수강명령대상자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것 같다.”며 수강명령을 적극적으로 부과해 줄 것을 요청 하였다.
보호관찰협의회는 법원 판사, 보호관찰소 직원, 사회봉사·수강명령 협력 기관 대표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집행 전반에 대한 의견교환과 원활한 업무협조를 위해 연 2회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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