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박양숙 의원은 최근 서울시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과 자립생활을 지원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시민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제정안을 발의하였다.
2011년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에 따르면 서울의 학업중단 청소년은 1만 8천여 명으로써 총 학생수 대비 학업중단 청소년의 수(학업중단률)는 1.5%으로 전국 평균 학업중단률(1.1%)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다. 서울시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이 중 질병과 해외 유학 등을 제외하고 당장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이 1만 2천여 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들 학교 밖 청소년은 계획 없이 학교를 그만 두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여러 유해환경에 노출될 위험성이 높을 뿐 아니라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게 되는 등 여러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학습 공간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며, 사회적 편견 속에 지원책 역시 부분적으로만 이루어지고 있을 뿐이다.
박양숙 의원이 발의한 조례 제정안은 시장으로 하여금 학교 밖 청소년이 학교 밖에서도 자존감을 회복하고, 미래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이들의 욕구에 부합하는 지원정책을 시행하도록 하였다. 이를 위해 매년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를 설치하여 시장의 지원시책을 자문하도록 하였으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통하여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도모하였다.
그동안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정책이 정책대상의 다양한 성격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없이 분절적으로 시행되던 것과 달리, 금번 조례안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욕구조사와 관련연구결과를 적극 반영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정책을 수립하도록 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특히, 학교 밖 청소년들이 공통적으로 힘든 점으로 꼽고 있는 사회적 편견과 차가운 시선들에 대하여 학교 밖 청소년의 성공사례를 발굴‧홍보하는 등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학교 밖 청소년들을 사회문제를 일으키는 위험요인으로 전락하도록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우리 사회의 책임 있는 시민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환경을 개선하는데 큰 의의가 있다.
박양숙 의원은 “금번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안은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편견을 개선하고 그들의 인권침해와 차별실태에 대한 서울시 차원의 보호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데에 그 의미가 있다”면서 “학교 밖 청소년들은 우리 서울시의 미래의 자산이자 꿈이므로 사회의 부정적 인식을 극복하고 훌륭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의회차원의 노력을 계속적으로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