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전 새누리당 비대위원은 13일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경제민주화에 대한 인식을 확실히 했으며 그 방향으로 정책을 밀고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비대위원은 이날 오전 SBS 라디오 '서두원의 시사초점'에 출연 "박 위원장은 경제민주화가 유권자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인식한 것 같다"며 "범위를 어떻게 잡을 것이라는 것은 확신할 수 없지만 그 방향으로 밀고나갈 것은 분명하다"고 밝혔다.
김 비대위원은 헌법 119조와 관련, "1항과 2항을 가지고 동시학적으로 보면 별로 문제가 없다"며 "시장경제를 공부한 분들은 마치 시장경제가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작동하는 것처럼 착각을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시장경제의 모순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규제는 필요불가결 한 것"이라며 "시장경제를 내버려두면 현재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경제 사회적인 갈등을 해소할 길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새누리당의 일부 경제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은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여러 가지의 이야기를 많이 끄집어낸다"며 "대선을 치르는 과정속에서 새누리당이 집권하기 위해서는 그런 쓸 때 없는 논란은 안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강조했다.
김 비대위원은 순환출자 금지, 금산분리 강화 등의 조치에 대해서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법을 제정해 시행을 했지만 별로 효과를 못봤다"며 "그 자체를 통해 경제민주화를 했다 안했다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사회갈등 고조와 독과점이 심화되고, 일부 큰 경제 세력들이 전체를 지배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며 "사회적인 조화를 갖추기 위해서는 경제세력의 지나친 횡포나 이런 것들을 국가가 조절해주지 않으면, 문제가 해결 될 수 없다"며 경제민주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 비대위원은 대선 경선 룰에 대해 "200여년 이상 지속되어 온 정당중심의 대의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 오픈프라이머리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며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이) 앞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기 위해 올바른 길인지 냉정히 토론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