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주도로 진행되고 있는 불법사금융 피해자 금융지원이 여전히 기대에 못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과 은행들은 지난 4월18일~5월31일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상담 건 중 캠코 등 2차 금융지원 상담기관에서 지원이 곤란하다며 종결처리한 1271건에 대해 추가로 금융지원을 추진했다.
이번에 진행된 3차 상담은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기간 동안 접수된 1820건의 지원희망자들 중 직업요건 미비 등으로 지원이 곤란한 사람들이 대상이다.
금감원은 이들 중 금융지원을 희망하는 247건을 대상으로 3차 금융지원 상담을 실시해 25건에 대해서는 241억원의 지원을 완료하고 26건에 대해서는 은행 영업점 방문을 통해 지원하도록 했다.
이는 전체 3차 상담건수인 1271건의 4%에 수준이며, 금융지원을 희망한 사람들의 숫자인 247건만 포함한다해도 지원비율은 20.6%에 불과하다. 10명 중 8명은 금융지원을 원했지만 구제받지 못한 셈이다.
금감원은 이에 대해 "최소한의 직업요건이나 소득증빙 등을 갖추지 못한 경우까지 무작정 지원을 해줄 수는 없다"면서 "빚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최대한 지원대상에 포함시키려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불법사금융 신고는 지금도 받고 있으며 상담도 계속 진행될 예정"이라면서 "실제로 지난 1일∼5일 동안 서민금융기관에 추가 통보된 74명의 지원 희망자 중 37명에 대해 지원결정이 내려졌다"고 말했다.
그는 "향후에도 피해신고센에 금융상담 등을 요청한 신고자에 대해 캠코, 신용회복위원회, 지역신보, 미소금융재단 등과 함께 금융지원을 계속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자에 대한 3차 금융지원 상담에는 국민, 농협, 스탠다드차타드, 우리, 하나은행 등 5개 은행이 참여했으며, 은행들은 부채한도, 소득증빙 등 일부 심사요건을 완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고자에 대한 금융지원을 실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