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양육수당이 높아질수록 여성의 근로의욕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김인경 연구위원은 7일 '보육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양육수당이 인상돼 여성의 비임금근로소득이 높아지면 눈높이임금이 증가해 여성이 노동시장에 진입할 유인이 감소한다"고 지적했다.
공짜로 생기는 돈이 근로자가 요구하는 최소한의 주관적 임금수준을 높여 노동을 할 의욕을 줄어들게 한다는 것이다.
그는 핀란드와 네덜란드의 사례를 들었다.
핀란드는 보육료 지원 대신 재정부담이 적은 양육수당을 높게 지급해 3세 이하의 자녀를 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낮췄고, 네덜란드 역시 양육수당이 도입되면서 1~2살 자녀를 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원은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 사회로 진입하면서 여성의 근로의욕을 높이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양육수당의 인상은 노동공급 증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내년부터 3~4세 종일제 보육료 전액지원 계획과 관련 "일하지 않는 여성에게는 장시간의 시설보육이 필요하지 않다"며 "이들에게 지급되는 종일제 보육료는 불필요한 재정부담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원은 "가정양육은 통해 영아와 애착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미취업 여성과 육아휴직 중인 여성에게도 정부가 장시간의 시설이용을 전액 보조하는 것은 아동발달을 도모하는 데 불필요한 재정을 부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소득에 따라 보육료와 양육수당을 차등 지원하고 영아의 경우에는 여성의 근로 여부에 따라 어린이집 이용시간을 다르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양육수당의 지급은 계층간 교육투자의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해 저소득층 영아에 한정하고 미취업 또는 육아휴직 중인 여성의 영아에게는 장시간의 시설보육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보육료가 지원되는 어린이집 이용시간을 현행 종일제에서 시간제로 단축하는 것이 낫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