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대표최고위원 황우여입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의 호국 정신에 절로 고개가 숙여지는 때입니다.
저희 새누리당 지도부는 어제(4일), 당 지도부가 결성된 후 첫 행사로 남북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서해 최북단의 섬 백령도를 방문했습니다.
초여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국토수호에 여념이 없는 늠름한 우리 국군 장병들을 직접 만나 점심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건강하고 건전하고 건실한 흑룡부대 해병용사들의 사기충천한 모습에 마음 든든했습니다. 섬 주민들과도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 이후 강화된 대피소도 찾아보았습니다. 평양의 바로 턱밑에서 남침을 막아내는 요새화된 백령도를 방문하면서 저희 새누리당 지도부는 분단국가라는 대한민국의 냉혹한 현실을 직시하고 보다 더 국방력 강화에 힘을 모아야 한다는 각오를 새롭게 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가 누리는 평화는 결코 거저가 아닙니다.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에 대비하라"는 가르침처럼 국가 안보야말로 한반도 안정과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전제조건입니다.
특히 남북이 대치하는 상황에서 국력을 배양하고 국방을 튼튼히 하여 어떠한 도발이라도 사전에 힘으로 막아낸다는 각오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런 점에서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을 그 희생과 노고에 걸맞게 높이 예우하는 보훈은 국가 안보의 정신적인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훈을 소홀히 하면, 그만큼 안보도, 국가 미래도 기약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일찍이 기원전 5세기, 아테네의 정치가 페리클레스는 전사자 추모 연설에서 "우리 아테네는 가장 경관이 빼어난 곳을 국립묘지로 만들어 전몰자들을 안장하고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교육시킬 것"이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실제로 주요 선진국들은 국가유공자를 국민적 영웅으로 대접하고 최선의 예우와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한국전쟁의 잿더미 속에서 20-50 국가가 되는 기적을 일구어 냈습니다. 그러나 그 기적의 초석을 놓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훈은 아직 미흡한 수준입니다.
한해 보훈예산은 약 4조원 정도되는 데 정부 예산(325조4천억원)의 1.24%에 그칩니다. 보다 선진국 수준으로 배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종합병원 등 의료시설도 여전히 부족한 형편입니다. 전상자를 포함한 국가유공자 처우와 지원체계도 선진국 수준에 못 미칩니다.
유골 송환에도 더욱 박차를 가하여야 하며 국군 포로 송환에도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저희 새누리당은 지난 총선 당시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겠다고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
이제 그 약속, 반드시 실천하겠습니다. 무공영예수당·참전명예수당을 국가유공자로서 예우 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소비자물가상승률, 보상금인상률, 기초노령연금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 수준으로 내년도 예산에 꼭 반영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의 의료·요양서비스도 점차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보훈병원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거리가 멀어 불편을 느끼는 노병을 위한 보훈지정 병원을 확충해야만 합니다.
아울러, 사병들의 복리후생 개선도 국가안보 강화라는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토수호의 최선봉에 서 있는 사병들이 국토 방위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만 군 사기도 진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신병훈련소에서 뇌수막염에 걸린 훈련병이 제대로 치료도 받지 못한 채 숨진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이제 두 번 다시 이런 불상사가 없어야 하겠습니다. 입대 장병들의 약해진 체력을 강화하고 정예군의 전력을 유지하기 위한 기초 훈련을 무리 없이 소화하도록 장병의 건강을 잘 보살피겠습니다.
지금 군 자체적으로, '군 의료체계'의 전반적인 점검과 개선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사병들의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A형간염 예방백신 전(全)장병 접종 등 예방 접종을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낙후된 군 의료체계 개선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시급한, 군의관·간호·응급 인력 등 전문의료진을 확충하는 데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응급환자를 군 병원으로 긴급 후송하는 동안 응급진료를 할 수 있는 전용 의료장비와 전문 의료진을 갖춘 '의무수송전용헬기'의 도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 중증외상환자 응급수술 그리고 최적의 치료를 위한 '군 중증외상센터' 설립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부모님들이 귀하게 키운 아들들을 안심하고 군대에 보내실 수 있도록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사병의 수당도 2015년까지 배증하여 사병들의 복리후생 개선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장기 복무 군인의 복지도 점차 확대하고 특히 주거 여건, 교육 여건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낡은 '군인 아파트', 낙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데 힘을 모으겠습니다.
군 주둔지에 턱없이 부족한 산부인과, 소아과 의료시설을 확보하여서 군인 가족의 불편함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탈북자를 변절자라 막말을 하여 국민의 분노와 경악을 산 모당 한 의원이 있었습니다. 탈북 이주민은 분명한 대한민국의 국민이요 장차 통일시에 귀중한 미래의 지도자로서 남북 일치의 초석이 될 귀중한 분들입니다.
이들을 예우하고 환영하는 것이 단지 새누리당뿐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마땅한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탈북자를 선대하고 이들의 역할을 기대함이 안보와 통일의 지름길입니다. 소속 당은 공당으로서 대한민국의 시각에서 응분의 징계를 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오늘은 헌법상 19대 국회가 개원하는 날입니다. 품위 있게,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 국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되시길 바라면서 이상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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