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정책적으로 해외구매대행업체를 경쟁력있는 유통채널로 육성하기로 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서울 세종로 정부 중앙청사에서 열린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전자상거래 시장은 구매의 편리성과 유통의 효율성으로 대형마트에 이은 2위의 소매유통채널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며 "경쟁과 물류·유통비용 절감 등으로 소비자 물가 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구매전 ▲결제 ▲구매후 등을 나눠 '구매단계별 액션플랜'을 발표했다.

오는 8월부터 '상품정보제공 고시'를 제정해 제품의 원산지·사후관리(AS)책임자 등의 정보제공을 의무화하고 현금결과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를 막기위해 구매안전서비스 가입 증빙 서류의 제출을 의무화 한다.

구매안전서비스는 제3자가 결제대금을 예치한 후 소비자가 상품을 인도받은 뒤 사업자에게 상품 대금을 지급하는 서비스다.

법을 위반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소비자보호원 등 전자상거래 관련 분쟁조정기관들이 협의체를 구성해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환급·교환명령 등 작위명령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에 더해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박 장관은 "오픈마켓과 공정거래협약 체결을 확대하고 해외구매대행업체를 경쟁력있는 유통채널로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오픈마켓과 맺게 되는 공정거래협약은 오픈마켓 거래기준 도입과 소비자권익 강화를 주내용으로 하고 지난해 7월엔 이베이, 지난 3월엔 11번가와 체결했고 네이버와는 협의 중이다.

이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