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40만원, 5급 이하 12만원 등 중앙공무원교육원 강의비 지급기준의 범위 내에서 모든 공공기관에 공무원 외부강의료 상한선이 마련된다.
이번 조치는 최근 일부 공무원들이 기업이나 산하기관 등에서 강의한 후 통상적 기준 이외에 단서조항 등 예외 기준을 적용받아 과다 강의료를 수수하는 사례가 국정감사와 언론에서 잇따라 지적된 데 따른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자가 기업이나 산하단체 등에서 직무와 관련한 외부강의에 대한 대가로 과다한 강의료를 받지 못하도록 모든 공공기관이 중앙공무원교육원 강의비 지급기준의 범위 내에서 상한액을 정하는 자체기준을 만들도록 권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중앙공무원교육원의 외부강의 대가는 시간당 최대 장관 40만원, 차관 30만원, 과장급 이상 23만원, 5급 이하는 12만원이다.
현행 '공무원 행동강령'상 공무원은 강의 요청기관이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을 초과해 대가를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 기준이 없어 회당 100만원이 넘는 고액강의비를 받더라도 이를 제재를 할 근거가 없었다.
이에 따라 모든 공공기관은 권익위가 제시한 가이드라인 범위 내에서 기관실정에 맞는 상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기준 마련 여부는 권익위가 연말에 실시하는 반부패 경쟁력평가에 반영된다.
특히 직무 유착성이 있거나 직무에 지장을 줄 정도로 잦은 출강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소속부서장을 문책토록 했다.
또 소속지원을 대상으로 외부강의 사전신고 의무와 대가, 상한기준, 외부강의 허가 및 복무관리 요령 등의 제도를 교육을 통해 널리 알리고 외부강의를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이와 함께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외부강의 사전신고 의무와 대가 상한기준, 외부강의 허가와 복무관리 요령 등의 제도를 교육을 통해 알리고 외부강의를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라는 내용도 권고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으로 산하단체나 민간기업을 상대로 하는 공직자의 유착성 강의나 수백만원의 고액강의료 수수가 근절돼 건전한 강의 문화가 정착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