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 국회의원 총선거에 이어 12·19 대통령 선거를 앞둔 올해는 선거의 해이자 '공약'의 해가 될 전망이다.
그 어느때보다 치열할 것으로 예상됐던 지난 4·11 총선을 앞두고 여야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경쟁적으로 공약을 쏟아낸데 이어 대권을 염두에 둔 대선용 공약도 곧 앞다퉈 나올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들 공약이 얼마나 제대로 이행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이다.
정치권은 언제나 선거때만 되면 민심을 끌어들이기 위해 유권자들의 귀를 홀깃하게 만드는 다양한 포퓰리즘식 공약들을 제시해왔다.
하지만 이들 공약이 그대로 실현된 경우는 많지않은 것이 사실이다. 때문에 국민들은 각 정당과 정치인들에 대한 비난을 쏟아붓고 이 것은 이들에 대한 신뢰 상실, 나아가 정치불신이라는 악순환을 초래해왔다.
'정치, 정치인=불신'이라할 정도의 부정적 이미지가 각인돼 있는 것도 이런 탓에 기인하는 것이다.
따라서 19대 국회에 대한 민심의 향방은 결국 여야가 자신들이 내걸은 약속을 얼마나 '금석맹약(金石盟約)'처럼 굳게 지키는가에 따라 갈릴 전망이다.
◇총선 겨냥해 쏟아냈던 여야 공약
새누리당은 총선에 앞서 '진심을 품은 약속(진품약속)'과 '가족행복 5대 약속'을 공약으로 내놨다.
10대 정책으로 내놓은 '진심을 품은 약속'에는 ▲만0~5세 양육수당·보육비 전 계층 지원 ▲저소득층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확대 ▲사병월급·사병수당 2배 인상 ▲대기업 고용형태 공시제도 도입 ▲대형유통업체의 중소도시 진입규제 ▲75세 이상 노인 완전·부분틀니 급여 제공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이 가운데 ▲만0∼5세 양육수당·보육비 전 계층 지원▲새로운 청년 취업시스템 도입 ▲전세자금 이자부담 경감 ▲비정규직 차별 개선 및 사내하도급 근로자보호 법률 제정 ▲중증질환 100% 건강보험 적용 및 치매노인 장기요양보험 확대 등 5가지 시급한 사항을 제시한 게 '가족행복 5대 약속'이다.
민주통합당도 총선 전 거의 매일 같이 각 분야의 공약을 발표하면서 정책대결을 펼쳤다.
민주당의 총선 공약은 '7대 비전, 33대 정책약속, 250개 실천과제'로 7대 비전에는 ▲좋은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전망 확충 ▲경제민주화 실현과 민생안정 ▲보편적 복지 확충 ▲평화·공영의 새로운 한반도시대 개막 ▲성장동력 확충과 국가 균형발전 ▲지속가능한 사회 발전 ▲MB 역주행 심판과 권력개혁 등이 담겨있다.
또 이를 위한 정책약속에는 ▲5년간 새 일자리 330만개 창출 ▲비정규직 비율 축소 ▲출자총액제한제도 도입 ▲순환출자 금지 ▲중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인하 ▲대형마트·기업형슈퍼마켓(SSM)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확대 ▲반값등록금·무상의료·무상급식·무상보육 실현 ▲보편적 아동수당 지급 ▲노인틀니 급여대상 하향 및 부분틀니까지 확대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아울러 야권에서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실질적인 반값등록금' 외에도, 기초노령연금 2배 인상, 통신비 기본요금 및 가입비 폐지와 문자메시지 요금 폐지 등 새누리당에 비해 '센' 공약을 내놓기도 했다.
◇각 당 의지따라 '公約이냐, 空約이냐' 갈려
예상 밖의 대승을 거둔 새누리당은 총선 이후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전면에 나서 공약 현실화를 연일 강조했다.
박 전 위원장은 전국 각지의 '총선공약 실천본부 출범식'에 빠지지 않고 참석했으며 "만일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데 걸림돌이 되거나 지키지 않는 당선자가 있다면 결코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엄중한 경고를 날리기도 했다.
민주당은 공약실천을 위한 '민생공약실천특별위원회'를 설치했다. 공약 실천을 위한 로드맵을 작성하고 법률 제·개정과 예산 확보 등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수립하는 역할을 맡는다.
특히 민주당은 당선자 127명 전원을 민생공약실천특별위원회에 배치해 정책적 역량을 키우는 동시에 공약실천에 대한 강한 의지를 과시키도 했다.
여야가 이처럼 공약이행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올 연말 대선을 겨냥한 포석도 담겨있다. 유권자들에게 공약 준수 의도가 없는 것으로 비칠 경우 대선은 물거품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야의 이같은 공약(公約)이 제대로 실천될지는 좀 더 두고봐야 한다. 당장 18대 국회의 공약이행률만 봐도 그렇다.
지난 2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발표한 '선거공보에 실린 공약 이행 현황' 자료에 따르면 18대 현역의원들의 공약 완료율은 35.16%에 불과했다. 총선 공약 세 개 가운데 두 개는 '공약(空約)'에 그친 셈이다.
이번 19대 총선에서 여야가 내놓은 공약의 실현 가능성에도 많은 전문가들은 의문부호를 달고 있다.
윤희웅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수석전문위원은 "여당은 야당에 대해 '과도한 포퓰리즘'이라 하고 야당은 '여당이 최근에 입장을 바꿨기 때문에 진정성이 없다'고 공방만 했다"며 "실현 가능성 여부 등에 대한 논의 자체가 이뤄지기 어려웠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공약이 현실적이냐, 아니냐의 여부는 재원 마련이 되느냐, 안되느냐의 부분"이라며 "재원 마련 측면에서는 여야 모두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평가했다.
◇공약이행 정기적 공개나 중간 점검 등 필요
여야는 더 이상 정치불신을 조장하지 않으려면 자신들의 공약을 최대한 이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물론 공약이라 하더라도 현실성이 없거나 계획이상의 과도한 예산소요가 예상되는 등 국민적 부담이 큰 것은 과감히 포기하거나 수정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자신들 스스로 제시했던 대 국민 약속은 철저하게 준수하는 것이 책임있는 정당의 모습일 것이다.
여야가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위해서는 공약의 이행실태를 온라인을 통해 공개하거나 정기적으로 국민들에게 보고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과정이 제대로 실행된다면 유권자들의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키고 이해를 얻는데 효과적일 것이다. 만약 공언했던 공약이 이행되지 못할 경우 그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는 자세도 요구된다.
근원적으로는 여야가 공약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부터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점검하는 등 실현가능성을 제대로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당장의 표심을 위해 무리한 공약을 남발하는 후진적 정치행태는 근절돼야 한다.
매니페스토본부 관계자는 "공약은 툭툭 던져주는 선물보따리가 아닌 출마자와 유권자 사이의 공적 계약이라는 점을 정치권이 명심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