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기초생활 부정수급 회수율이 감소 추세를 보여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공석호(민주통합당·중랑2)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서울시 각 자치구 기초생활 부정수급 자료'에 따르면 부정수급 회수율이 2008년 61.1%에서 2009년 58.0%, 2010년 50.6%, 2011년 20.9%로 떨어졌다.

최근 5년간 전체 기초생활 수급자 중 2.62%인 1만5672가구가 59억3948만원을 부정수급한 가운데 그 중 절반도 안되는 46.5%인 27억6279만원을 회수하는데 그쳤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66.39%에 해당되는 1만405가구가 소득금액을 속이는 방법으로 부정 수급했다. 이어 부양의무 허위신고 4256가구(27.15%), 재산 허위신고 1011가구(6.45%)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서대문구 76.4% 동작구 71.6%, 광진구 67.9%, 도봉구 60.1%, 중랑구 59.7% 순으로 회수율이 높았다.

반면 중구는 부정수급액 5644만원 중 5.3%인 296만원을 돌려받는데 그쳐 가장 저조한 회수율을 보였다. 성북구(20.9%), 강북구(26.6%), 마포구(29.2%) 등도 30% 미만에 머물렀다.

공 의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기초생활자를 지원하고 있는 만큼 각 지자체에서는 부정수급율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수급가구 신청 당시 재산과 소득에 대해 심사를 강화하고 선정이후에도 소득변동 상황을 점검해 혈세가 낭비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지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