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면과 경쟁을 중시하는 사회적 풍토, 과다한 근로시간 등이 한국의 삶의 질을 하락시키는 주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기획재정부는 11일 '행복지수의 세계적 중요성과 시사점' 자료를 내고 "복지·안전·형평성 등이 국가경쟁력의 원천인데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해당 분야의 순위가 상대적으로 낮다"며 이같이 밝혔다.
재정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 4월 유엔(UN)이 발표한 세계행복보고서에서 156개국 중 56위의 행복 순위를 보였으며, 지난해 UN 인간개발지수(HDI)에서는 187개국 중 15위, OECD 더 나은 삶 이니셔티브(BLI)에서는 34개 회원국 중 26위를 각각 나타냈다.
재정부는 "국내총생산과 소득이 충분한 후생지표는 아니지만 여전히 중요하며, 질과 양의 측면을 함께 고려하는 지속가능한 성장개념이 세계적으로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라며 "다음달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리는 리우+20(Rio+20) 환경정상회의에서 행복지수(GNH) 모델이 '지속가능한 개발' 관련 의제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어 "생산에만 집중된 국내총생산(GDP)을 보완해 삶의 질과 생태환경을 총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지표의 필요성은 많은 국가로 확대될 전망"이라며 "높은 경제적 자유도, 복지함정 탈출, 신뢰성 있는 사회인프라 구축 등으로 행복지수가 높은 유럽 강소국 사례에 주목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정책과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정부는 또 "경제력은 행복의 중요한 요소이며 높은 경제적 자유도로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글로벌 시대에 부합한다"며 "지속가능한 복지와 성장을 통해 행복지수를 높이되 환경악화·인적자원위축·신뢰의 적자 등 3D 현상 극복을 위해 국가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