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사립유치원이 변칙적으로 납입금을 인상하면 운영비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 중앙청사에서 열린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지난 2월 4000여개 사립유치원이 납입금 동결을 선언했다"며 "변칙적으로 납입금을 인상하면 학급당 월 25만원의 운영비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유치원비와 보육료 안정을 위한 유치원정보공개시스템을 오는 9월에 구축해 유치원비 징수 실태를 공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육료가 특별확동비 등으로 편법 인상되지 않도록 '보육료 안전 점검단'을 통해 연중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또 "올해 상반기에 학원비 등 학원정보를 시·도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해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학원간 경쟁을 통해 학원비를 안정시키겠다는 것이다.
이어 "고액의 학원비를 받는 학원에 대해서는 관할 교육감이 교습비 조정명령을 내리게 하고 국세청 등 관계부처의 협조를 통해 집중적으로 관리하겠다"고 지적했다.
교복(하복) 가격 안정을 위해 홈페이지 '학교알리미'에 학교별로 평균 구매가격 등을 공개하고 시·도 교육청 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일괄 공동구매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박 장관은 "과학적이고 분석적인 물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주요 품목들의 시기별 물가상승 패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이러한 차원에서 2학기 교육물가 안정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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