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공원, 도서관, 박물관의 경제적 가치는 어떻게 계산할까.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오는 17일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사옥에서 기획재정부·한국환경경제학회와 공동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위한 조건부 가치측정법(CVM) 분석지침 개선 연구' 국제회의를 연다.
국제회의 1세션에서는 CVM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인 아리조나주립대의 마이클 하네만 교수와 빈센트 스미스 교수가 비시장재 가치 평가를 위한 외국 사례를 바탕으로 예비타당성조사에 적용가능한 방향을 제시한다.
2세션과 3세션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편익추정의 객관성을 높일 수 있은 구체적 방안이 모색된다.
CVM은 가치 측정이 어려운 재화에 대해 가상의 상황을 만들어 지불용의액을 추정하는 방법이다. 2010년 말 기준 44개개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와 타당성 재조사의 편익 추정에 적용돼왔다.
KDI는 "국제회의에서는 시장가치가 정해지지 않은 생태공원, 박물관 등에 대한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과정에서 제기됐던 이슈들이 종합 검토되고, 적용상의 개선 방안이 제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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