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들이 예산편성시 지출은 과도하게 계상하고, 등록금 외 수입은 과소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등록금을 높게 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3일 표본선정된 사립대학 29개, 국·공립 대학 6개 등 모두 35개 대학을 대상으로 등록금 산정 과정의 적정성 여부 등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35개 대학에서 최근 5년 간 보수·관리운영비·연구비 등 지출은 4904억원 과다계상하고, 기부금·교육부대수입 등 등록금 외 수입은 1648억원 과소계상해 모두 6552억원 상당(대학별 연평균 187억원)의 예·결산 차이가 발생했다.
또 법인이나 산학협력단에서 부담해야 할 운영경비를 교비회계에서 지출하는 등 교비에서 부담하지 않아야 할 비용을 교비로 부담하는 것 역시 등록금 상승 요인으로 적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일부 대학에서는 교비수입을 법인회계 등 타 회계수입으로 회계처리하고 교비수입을 누수하는 사례가 적발됐다.
감사원 감사 결과 법인이 교비로 수입 처리해야 하는 학교기부금·학교시설사용료 등을 법인회계에 세입처리 해 임의집행하거나 보유 중인 금액은 1개 대학당 평균 9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방만·부당한 재정운영 행태가 지적된 대학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로 주의·시정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토록 촉구할 계획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각 대학의 적정 등록금 수준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현 수준의 교육서비스에 소요되는 원가 등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야 한다"면서 "대학마다 재정상황·교육여건이 상이해 감사원이 그 적정가액을 확정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부적합하다"고 밝혔다.
또 "이번 감사 결과를 각 대학과 교과부에 정책 참고자료로 통보해 개선토록 유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