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어제 정부가 발표한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해 “전적으로 동의한다”라며 “보다 근본적 해결책은 소수에 집중된 불로소득을 공공이 환수해 다수의 국민들에게 돌려주는 것이다”라고 ‘개발이익 환원제’ 도입을 거듭 강조했다.
이재명 지사는 13일 열린 개발이익 도민환원제 토론회에서 “특별한 노력 없이 부동산을 소유했다는 이유로 과도한 이익을 보고 있는 불합리한 사회를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이라 부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지사는 성남시 대장지구 사업을 예로 들며 “성남시가 공공환수를 5000억원이 넘게 했음에도 해당 사업자들이 회계 상으로 생겨난 이익이 3000억원이 넘었다”라며 “이것을 공공환수하지 않았으면 8000억원이 넘는 이익을 얻게 되는 것이다. 노력해서 자신의 소득을 올리고, 부를 축적하는 사회가 정상적인 사회, 공정한 사회”라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불로소득은 공공이 환수해서 국민들에게 돌려주는 것이 맞다”라며 “경기도에서 시작하지만 개발이익 공공환수라고 하는 대명제가 대한민국의 주된 정책의제로 자리 잡게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상희․정성호․설훈․김철민․소병훈․송옥주․박정․김한정․임종성․ 조응천․정춘숙․제윤경 국회의원과 경기연구원, 민간전문가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토론회는 가천대 이상경 교수의 ‘경기도 개발이익 환수 실태와 도민환원제 도입 방향’과 ‘개발이익 도민환원제 추진방안’에 대한 경기연구원 이성룡 선임연구위원의 주제발표에 이어 개발이익 도민환원제 추진과제 등에 두고 전문가들의 열띤 토론이 진행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