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 중인 남한강 취·양수시설 개선사업과 관련해 보 개방과 수위 저하를 전제로 한 정책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여주시의회는 해당 사업이 남한강 수위 저하를 전제로 추진되며 시민 생존권과 지역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사전 협의 없이 예산을 통보한 점을 문제 삼으며, 절차적 정당성 결여를 지적했다.
의회는 보 개방 전 전문기관 피해 조사와 결과 공개, 과거 어업 피해에 대한 조속한 보상과 선제적 제도 보완을 요구했다.
아울러 이포보·강천보·여주보의 현행 수위 유지와 실질적 협의 구조 구축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저작권자 © KUB우리방송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